65세/기초생활 수급/월 소득 90만
키워드
- 개인파산
- 60대 이상
- 무직
- 1억-3억
- 병원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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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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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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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65세/여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소득 93만원/ 무직(기초생활 수급)
-총 채무액 183,070,000원/채권자 수 7명
-자녀 1명, 재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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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우리 딸 만큼은 우리 부부처럼 가난하고 억울한 환경에서 키우기 싫고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서 취업비자를 통해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결심했다. 한국보다 월급도 좋았고 평온한 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되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간세포가 손상되어 간경화 말기로 시한부 3개월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항상 소중하고 너무 미안한 딸이 혈액형은 맞지 않지만 간 일부를 나에게 떼어주어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직장은 잃었고, 남편은 타국에서 사망하고 간은 망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생활비를 카드로 사용하였고, 대출받게 되었다. 그 당시 나의 몸 상태는 간을 이식받아서 제2의 삶을 살긴 했지만, 길을 걷다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하고, 집안에서 피를 토하고 혈변을 보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일상생활은 하지만 일하면 금방 피로감과 메스꺼움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몸이라서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불가능했고 카드 및 대출로 생활비뿐만 아니라 병원비도 하다 보니 결국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이 커지게 되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버티고 다음 단계로 걸어 올라갔지만,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도저히 다음 단계로 올라갈 힘도 없고 부채를 감당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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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파산 신청서 접수(2023.10.24.)
-관할 : 서울회생법원
-채무자 보유 재산 : 0원-현금/예금/보험/임차보증금/부동산/차량 없음
-면제재산 신청 : 0원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 : 0원
-변제율 : 0%
-2023.10.24. 소송구조신청서 제출
ㅣ소송구조결정(2023.11.16.)
ㅣ파산선고(2023.12.11.)
ㅣ파산 폐지결정(2024.03.26.)
ㅣ파산 면책결정(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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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의 신청인께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이 되셔서 파산 신청서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보수 민사 예납금(15만 원 상당)을 면제받을 수 있는 소송구조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파산 접수 후 24일 만에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파산관재인 보수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며, 파산선고는 신청서 접수 후 대략 49일 만에 파산 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에게 현금, 예금, 보험(환급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등 별도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파산절차는 대략 3개월 만에 폐지되고,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이 내려져 최종적으로 채무 전액을 탕감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