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33세/직장인/월 소득 48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11-19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코인,주식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33/남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480/회사원

    -총채무액 126,586,102(원금 126,382,413/이자 203,689)

    -코인 투자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니, 아이한테만큼은 내가 자라왔던 환경보다 좋은 환경과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다.

    급여는 한정적이고 아이에게는 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코인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해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고, 그 이후에는 자신감이 붙어 코인 선물에 투자해 1,500만 원까지 벌게 되었다.

    계속 수익률이 나자 더 큰 욕심이 나서 대출받아 크게 투자하였지만, 수익률은 바닥이 났고 내가 투자한 코인은 계속 내림세였다.

    계속해서 손실이 커지자 원금만 찾아보자는 생각에 대출을 계속 받고 코인 투자를 받았지만, 어느덧 채무는 1억을 넘으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4.08.26)

    1.png

    2.png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4,814,072월평균 생계비 2,828,794= 1,985,278

     (배우자, 자녀 1분 추가 생계비 요청)

    -변제기간 : 36개월

     

    -총변제금 : 71,470,008

     

    금지명령(2024.08.27.)

    3.png

     

    1차 보정권고(2024.09.03.)

    4.png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채권자 목록 중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5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의 사용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신청인 포함 배우자나 자녀를 추가하여 3인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것에 대하여 배우자가 일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최근 발생한 대출금 중 5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의 각 사용내역을 일자별로 도표로 정리하고, 거래내역서에 50만 원 이상 거래내역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배우자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납세 증명서 등 소득에 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일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주유비 명목으로 회사에서 따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거래내역서에 형광펜 표시하여 교통비 명목으로 추가 생계비를 더 요청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4.10.31.)

    5.png

    -신청서 제출 시 월 가용소득 1,985,278-> 개시결정 월 가용소득 1,885,278(36개월)

    <신청서 제출시 보다 가용소득 10만 원 감소>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변제 횟수 증가 X

    -총채무 126,586,102원 중 58,716,094원 탕감!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바로 다음 날 금지명령, 그 이후 일주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최근 대출에 대하여 5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과 배우자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배우자나 자녀까지 추가 생계비로 요청한 이유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소명하고 소명을 못 하면 추가 생계비를 삭제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최근 대출내역에 대하여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을 각각 도표로 정리하고 거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면서 기존대출 변제 외에 다른 사용처는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고, 배우자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소득이 없다는 점과 일을 할 수 없는 개인적인 이유를 진술서로 작성하여 소명하였고, 교통비 명목으로 주유비 1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더 요청하여 개시신청서 작성 때보다 변제금이 감소한 변제계획안을 보정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126,586,102원 중 58,716,094원 탕감, 변제율 53.70%, 신청서 접수 후 100일도 안 돼서 개시결정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메인센터

QUICK
MENU

방문없이 회생가능

02.421.0508

변제금 계산기 1:1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