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회사원/월 소득 249만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사치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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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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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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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34세/여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249만/ 회사원
-총채무액 65,698,809원(원금 64,838,737원/이자 860,072원)
-과소비, 사치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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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하고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된 소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의 경제적인 능력을 초과하게 되었고 절제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고 싶은 물건은 카드로 사고 다음 달 급여로 갚으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과소비하였고, 부족한 카드값은 리볼빙으로 다음 달로 넘기고, 다른 카드로 결제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
금방 갚을 줄 알았던 카드값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연체하지 않기 위해 현금서비스, 카드론, 고금리 대출까지 받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빚의 고리에서 평생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 봐 두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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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4.08.07.)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495,153원 – 월평균 생계비 1,337,067원 = 1,158,086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 41,691,096원
ㅣ금지명령(2024.08.08.)
ㅣ개시결정(2024.08.29.)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변제 횟수, 청산가치 변함없음
-총채무 65,698,809원 중 24,007,713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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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바로 다음 날에 금지명령이 나왔습니다.
위 사건은 통상적으로 몇 번의 보정권고의 단계를 거치고 개시결정이 나오는 다른 개인회생 사건들과 달리 단 1번의 보정권고도 없이 신청서 접수 후 23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초기 상담 때부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까지 신청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신청인의 현재 상황 및 채무내역에 대하여 증빙할 수 있는 첨부 자료를 누락되지 않게 신청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보정권고 없이 빠른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신청서 당시 제출하였던 월 변제금, 청산가치, 변제 횟수 변함없이 개시결정이 나와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모든 개인회생 사건이 보정권고 없이 바로 개시결정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각자 상황에 맞는 해결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