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세/강사/월 소득 226만
키워드
- 개인회생
- 5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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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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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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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53세/여성/거주지 수원
-월평균 소득 226만/강사
-총채무액 63,154,170원(원금 62,789,176원/이자 364,994원)
-생활고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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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남편의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인하여, 남편을 대신하여 가정을 책임져야 했다.
출산 후 경력단절 여성으로써 직장 구하는데 쉽진 않았지만, 영어 번역과 방과 후 영어 강사 및 과외 등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의 교육비 및 생활비로 인하여 소득보다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햇살론 등 모든 서민금융진흥원 대출받고 기존 채무의 원금, 이자 등을 갚아 나가고, 주말에 시간당 설거지 아르바이트 등으로 채무를 갚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채무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여러 은행권에 다중 채무로 더 이상의 대출은 어려운 상황이기에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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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4.07.09.)
-관할 :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260,494원 – 월평균 생계비 1,773,316원 = 487,178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변제금 : 17,538,408원
ㅣ금지명령(2024.07.11.)
ㅣ1차 보정권고(2024.07.24.)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최근 부채에 대하여 대출 사유 및 사용처에 대하여 채권자별로 도표작성 및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 신청서 접수 이후 7월(보정일)까지 급여가 입금된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근무 중이라는 것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채권자 목록 채권별로 대출 사유 및 사용처를 기재한 도표작성 및 거래내역서를 함께 첨부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2. 신청서 접수 이후 7월(보정일)까지 급여가 입금된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4.10.10.)
-신청서 제출 시 월 가용소득, 변제금, 청산가치, 변제 횟수 변화 X
-총채무 63,154,170원 중 45,615,762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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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2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최근 부채에 대하여 대출 사유 및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고 신청서 접수 이후 7월(보정일)까지 급여가 입금된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현재 근무 중이라는 것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채권자 목록 중 몇몇 채권은 기존 대출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도표내역 및 거래내역서를 통하여 소명하였고 급여가 입금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현재 근무 중이라는 것을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 없이 보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63,154,170원 중 45,615,762원 탕감, 변제율 27.93%, 신청서 접수 후 100일도 안 돼서 개시결정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