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세/남성/거주지 대구

-월 평균소득 141만원/ 운수업

-총채무액 8400만원

-소득감소(건강악화, 코로나 등)로 인하여 증대된 채무

과거 사촌들과 같이 의류도매업을 하였는데, 사업이 실패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이후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약 3년 여 기간 동안 잘 갚아나갔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가 터지고 그 여파로 소득이 급감하여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결국 워크아웃은 실효되었다.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새 일자리를 구해 다시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젊었을 때부터 많은 고생을 해서인지 허리디스크, 관절염 등이 고질병이 되어버려 웬만한 곳에서는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어쩔 수 없이 급여를 낮춰서라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부득이 돌려막기로 쌓일대로 쌓인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은 개인회생밖에 없다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을 무릅쓰고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2.07.06.)

 

-관할 : 대구지방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41만원 - 1인생계비 116만원 = 24만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 변제금 : 890만원

 

ㅣ금지명령(2022.07.18.)

 

ㅣ1차 보정(2022.07.07.)

- 보정권고 주요내용

1. 누락된 부채증명서 제출

2. 보증채무의 존재를 소명

3. 예금계좌, 증권계좌 잔고 재산가치 반영

4. 최근 1년 100만원 이상 사용처 소명 / 미소명 금액 청산가치 반영

-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사항

1. 부채증명서 추가 발급 후 제출 -> 변제계획안 변동 X, 채권자목록 변동 X

2. 보증채무 관련 부채증명서 추가 발급 -> 변제계획안 변동 X, 채권자목록 변동 X

3. 채무자 계좌잔고 0원 -> 재산가치 증가 X

4. 100만원 이상 사용처 미소명 금액 X -> 재산가치 증가 X

 

ㅣ개시결정(2022.09.06.)

 

대구지방법원은 다른 지방법원 대비 사건처리 속도가 빠른 편이어서, 위 사건의 경우 접수 후 약 2개월만에 바로 개시결정이 내려진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워크아웃을 진행하다 실효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최근채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용처 소명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기에 1차례 보정만으로 절차가 신속히 종료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실수령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상당히 미치지 못하여 법원이 소득에 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었으나, 신청 당시 채무자가 오랜 기간 앓고 있던 고질병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여력이 안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여 접수하였기에, 이에 대한 별도의 소명없이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