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남성/거주지 강릉

-월 평균소득 265만원/군인

-총채무액 7400만원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대출돌려막기로 인하여 증대된 채무

고등학교 졸업 직후 직업군인으로 입대하였다. 평소와 같이 근무하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친척 분에게 변고가 생겼으니 급하게 돈을 좀 보내라고 메시지를 보내셨고, 별다른 의심없이 대출을 받아 바로 입금해드렸다.

그러나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이었는데, 경제활동을 하면서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도 죄송스러워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보고자 노력했다. 월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대출금이 적지 않아 매월 원리금으로로 빠져나가는 돈이 상당해서 자연스레 생활비는 신용카드로 해결하고, 월급은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갚는데 사용하게 되었다.

신용카드 위주로 생활하다보니, 생활비와 대출원리금 지출이 자연스레 월 소득을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어느 순간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아 돌려막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진작 개인회생 제도를 알았더라면 보다 일찍 채무를 해결하고 새출발 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는다.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2.05.31.)

-관할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65만원 - 1인생계비 116만원 - 관사 관리비 4만원 = 145만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 변제금 : 5200만원 / 변제율 90.4%

ㅣ금지명령(2022.06.03.)

ㅣ1차 보정(2022.06.03.)

- 보정권고 주요내용

1. 보험해약환급금확인서 제출

2. 차량 환가예상액 시가의 50%로 반영

3. 군인공제회적립금 청산가치 반영

4. 월 평균소득 270만원으로 상향(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5. 최근 1년 10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 소명 / 미소명 시 청산가치 반영

-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사항

1. 보험해약환급금 X / 군인공제회적립금 X -> 재산가치 증가 X

2. 차량 환가액 시가의 50%로 반영 -> 담보대출로 재산가치 변동 X

3. 월 평균소득 270만원으로 상향 -> 월 변제금 5만원 증가(접수 시 월 소득 265만원)

4. 10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 중 미소명 금액 X -> 재산가치 증가 X

기타) 누락된 채권 800만원 추가

ㅣ개시결정(2022.12.2.)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얼마든지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법적구제수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월 소득산정에 있어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1년치 소득을 합산 후 평균값을 계산하는데, 매월 고정적인 급여 이외에 비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성과급, 기타 제수당 등이 존재할 경우 소득산정에 합산되어 소득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