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세/회사원/월 소득 145만
키워드
- 개인파산
- 5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이하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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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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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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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52세/남성/거주지 대전
-월 평균소득 145만원/ 급여소득
-총 채무액 4600만원
-미성년 자녀 1명, 배우자소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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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이민 후 나와 아내는 그 곳에서 의류를 판매하면서 이민 초기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사업이 잘 되면서 의류 부자재 수입도 하게 되었고, 사업을 점차 키워나갈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중국인들이 대거 이민을 오면서 의류사업을 시작하였고,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하여 우리 부부를 비롯한 많은 한국 교민들의 사업이 힘들어졌다. 이미 사업 규모가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 매출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결국 빚만 늘어나게 되었고, 감당할 수 없어 모든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나와 아내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구직하는 사람들이 많아 취업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수중에 남은 돈 몇 백만원으로 비행기표를 구해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돈이 단 한 푼도 없어 약 1년 여를 나는 부모님 댁에서, 아내는 장모님 댁에서 각자 떨어져 살게 되었다.
나이는 많고 한국에서의 경력이 없다보니 최저임금을 받는 곳에서 취업이 어려웠다. 일용직으로 최소한의 생계만 겨우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마저도 일이 끊기면 생활이 안되다보니 햇살론과 카드 돌려막기를 통해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결국 아내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래도 나 만큼은 조금씩 버티면서 빚을 갚아나가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이미 돌려막기로 커질대로 커진 빚은 감당이 되지 않았다. 일부 연체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갚아가며 버텨왔지만, 채권사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고 집 안 물품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절차를 진행했다.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상태로는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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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파산 신청서 접수(2022.06.03.)
- 관할 : 대전지방법원
- 채무자 보유 재산 :1000만원 (임대차보증금) / 120만원 (예적금)
- 면제재산 신청 : 1000만원 (임대차보증금) / 120만원 (예적금)
-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 : 0원
- 변제율 : 0%
ㅣ파산선고(2023.01.03.)

ㅣ파산폐지 및 면책결정(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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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으나, 파산선고까지 약 7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현재에도 서울회생법원과 몇몇 법원을 제외한 여타의 지방법원에서는 파산선고까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아 파산절차 진행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파산절차는 2개월만에 폐지되고,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이 내려져 최종적으로 채무 전액을 탕감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