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여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소득 160만원/영업소득(텔레마케터)

-총 채무액 4750만원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채무 증대

오랜 기간 전업주부 생활을 하였기에 당장 받아주는 직장이 없었고, 우여곡절 끝에 지인의 소개로 텔레마케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텔레마케터는 정규직도 아니고 영업실적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기 때문에 실적이 낮은 달에는 1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월급으로 받기도 하였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당과 실적급이 더 좋은 직장으로 여러 번 이직하였는데, 오히려 잦은 이직이 독이되어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로 메꿀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그나마 영업실적이 좋은 달에는 대출금을 조금이나마 갚아나갈 수 있었지만, 실적이 좋지 않은 달에는 여전히 대출과 카드론으로 채무를 돌려막을 수밖에 없어 빚이 도저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는 대출도 안되는 지경에 이르러 상심이 크던 찰나, 대출상담사가 오히려 개인회생 제도를 알려주며 권유하여 이를 알게 되었고, 이 방법 외에는 채무 탈출이 어렵다는 생각에 진행을 결심하게 되었다.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2.05.27.)

- 관할 : 서울회생법원

- 월 변제금 : 월 소득 160만원 - 1인 생계비 116만원 - 월세 30만원 = 13만원

- 변제기간 : 36개월

- 총 변제금 : 490만원 / 변제율 10.4%

ㅣ금지명령(2022.06.02.)

ㅣ1차 보정(2022.06.14.)

- 보정권고 주요내용

1. 신청인 계좌 내역 제출 / 잔고 재산가치 반영

2. 보험 해약환급금 재산목록 반영

3. 추가생계비 중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10만원) 금액만 추가생계비로 반영

-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사항

1. 계좌 잔고 X -> 청산가치 증가 X

2. 보험 해약환급금 30만원 추가 반영 -> 청산가치 30만원 증가되었으나, 변제금에 영향 X

3. 주거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 -> 월 변제금 약 20만원 증가 됨

 

ㅣ개시결정(2022.07.20.)

- 신청 당시보다 월 변제금 20만원 증가(월 주거비 30만원 -> 10만원으로 감액되어 인정)

- 월 변제금 33만원 / 변제기간 36개월 / 변제율 25.6%

- 총 채무 4750만원 중 약 3600만원 탕감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1차례 보정만으로 접수 시부터 개시결정까지 2개월도 채 걸리지 않고 신속히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쟁점사항은 채무자의 월 소득이 160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과 추가 생계비로 월세 30만원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월 소득에 대하여는 별도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가생계비로 주장한 월세 30만원에 대하여는 월 기본 생계비 116만원에 이미 월세 20만원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10만원만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당시보다 채무자의 월 변제금은 20만원 증가되었고, 결론적으로 월 변제금 33만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것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