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세/남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소득 150만원/배달대행

-총 채무액 4500만원

-코인 투자 손실금으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

 

 

 

 

스무살이 되고 남들처럼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첫 등록금은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셨지만,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당장 그 다음학기부터 스스로 학비를 마련해야만 했다.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공부에 전념할 수 없다보니 성적은 점점 떨어지면서 대학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었고, 그렇게 1학년 과정을 마치고 휴학 후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군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학업이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같다고 판단하여 제대 후 대학을 자퇴했다. 바로 취업 후 돈을 벌기로 계획을 세웠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했다. 돈을 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면서 점점 이용한도가 늘어났고 나도 모르게 씀씀이도 커져갔다.그러던 중 개인사정으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한 분야에 정착하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금방 흥미를 잃어 이직과 퇴사가 반복되었다. 매월 들어오는 급여는 일정치 않았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카드값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만 가고 있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려해도 구직이 쉽지 않았고 계속 쌓여만가는 카드값은 숨통을 조여왔다. 결국 신용대출을 받아 신용카드 대금과 생활비를 돌려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현재 살고 있는 집 또한 월세가 밀려 내쫓길 위기에 처해있다. 채권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무릅쓰고 다른 방법이 없기에 부득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2. 5. 31.)

- 관할 : 서울회생법원

- 월 변제금 : 월 소득 150만원 - 1인생계비 116만 = 33만원

- 변제기간 : 36개월

- 총 변제금 : 1199만원 / 변제율 26.5%

 

ㅣ금지명령(2022. 6. 3.)

 

ㅣ 1차 보정(2022. 8. 1.)

 

 

 

- 보정권고 주요내용

1.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 사용처 소명 / 소명 안되는 금액 청산가치 반영

2. 채무자 소유 모든 계좌 내역 제출 및 잔고 재산가치에 반영

3. 최근 1년간 금융거래내역 및 신용카드내역 제출 / 100만원 이상 사용금액 중 소명 안되는 금액 청산가치 반영

4. 소득 월 150만원 미만으로 적은 이유 소명

5. 가상화폐 투자 거래내역 제출/ 보유액 청산가치 반영/ 손실액 청가치 반영X(서울회생법원은 반영X)

-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사항

1.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 및 금융거래내역 중 미소명 금액 X -> 청산가치 증가 X

2. 계좌 잔고 및 이륜차 등 신청 당시 재산가치 반영,가상화페 손실액 재산반영 X -> 청산가치 증가 X

3. 채무자의 월 소득이 적은 이유 진술서 제출 -> 가용소득 증가 X

 

ㅣ개시결정(2022.11.8.)

-신청 당시와 동일한 월 변제금 및 변제율로 개시결정

-월 변제금 33만원/변제기간 36개월/변제율 26.2%

-총 채무 4500만원 중 약 3400만원 탕감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사건으로 주식 및 코인투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고, 채무자 보유 재산도 거의 없었으므로 진행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채무자분들께서 월 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는 하시는데, 위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반드시 월 실수령 소득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진행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월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채무자가 주장하는 소득이 불분명해 보인다거나, 변제율을 낮추기 위해 소득을 일부러 줄인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등은 법원이 이에 대한 소명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채무자의 상황에 맞추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