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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28세/회사원/월 소득 205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10-02

키워드

  • 개인회생
  • 2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사치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28/여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205/회사원

    -총채무액 53,255,185(원금 51,465,554/이자 1,789,631)

     -과소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과 동시에 처음 생긴 신용카드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해 매달 나가는 카드값을 조절하지 못하였다.

    리볼빙도 사용하고 무리한 할부로 전전긍긍하며 카드값을 내다가 결국에는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게 되었지만, 미련하게도 소비 습관을 고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반복되는 무리한 카드값과 대출금 납부로 인하여 저축은 전혀 하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생계비가 부족하면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받았고 방도가 전혀 없을 땐 늘 새로운 대출을 찾으면서 초조해했다.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란 안일한 생각으로 점점 더 커지는 대출금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지만 더는 외면할 수 없이 커져 버린 채무에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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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053,110월평균 생계비 1,477,677= 575,433

    -변제기간 : 24개월

    -총변제금 :13,810,392

     

    금지명령(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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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권고(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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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최근 발생한 대출금 중 5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의 각 사용내역을 도표로 정리하고 거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2.신청인의 현 직장 예상 퇴직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예상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최근 발생한 대출금 중 5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의 각 사용내역을 일자별로 도표로 정리하고, 거래내역서에 50만 원 이상 거래내역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신청인의 현 직장 예상 퇴직금에 관한 자료, 예상 퇴직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4.08.27)

    KakaoTalk_20241002_100438647.png

     

    -신청서 제출 시 월 가용소득, 변제금, 변제 횟수 변화 X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0원 -> 개시결정 청산가치 2,128,777원

    (예상 퇴직금액의 1/2 해당하는 금액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53,255,185원 중 39,444,793원 탕감!

     

     

    ㅣ 채권자집회기일(2024.10.21.)

    KakaoTalk_20241002_100441126.png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한 달여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최근 대출에 대하여 5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과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퇴직금을 소명하고 그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 권고였습니다

     

     

    이에 최근 대출내역에 대하여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을 각각 도표로 정리하고 거래내역서와 함께 제출하면서 기존대출 변제 외에 다른 사용처는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고, 예상 퇴직금 확인서를 제출하여 그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53,255,185원 중39,444,793원 탕감, 변제율 26.83%, 신청서 접수 후 100일도 안 돼서 개시결정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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