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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31세/배달대행 사업 /월 소득 202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09-24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영업소득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31세/남성/거주지 수원

    -월평균 소득 202만/배달대행업체 사업

    -총채무액 84,072,780원(원금 83,530,932원/이자 541,848원)

    -사업체 매출 부진으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우연히 지인이 운영하는 배달 대행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배달일을 하면서 배달 기사가 음식 배달하면 일부 수수료를 대행사 사장이 벌어가는 사업구조이고 

    자리가 잡히면 사장은 일하지 않아도 꾸준히 소득이 발생이 되는 구조인 거 같았다, 그리고 초기 창업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보여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리하여 겁도 없이 대출받아 배달 대행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안일한 자신감 과는 달리 가맹점 모집부터 배달 기사 관리 등 모든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수입은 생각보다 너무 적었고, 그동안 대출이자를 연체하지 않기 위해 카드론, 현금서비스, 카드 리볼빙 등을 사용해가면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가맹점이 늘어나도 수입이 현재보다 늘어난다고 하여도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거 같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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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026,861원 – 월평균 생계비 1,660,214원 = 366,647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13,199,292원

     

     

    ㅣ금지명령(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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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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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신청인이 유지하고 있는 보험의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2.신청인의 사업소득에 관하여 순소득을 채권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월별 구분하여 표로 작성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신청인이 유지하고 있는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 중 압류 금지 150만 원을 공제한 46,648원을 재산목록에 반영하였습니다.

    2. 신청인의 사업소득에 관하여 월별로 총매출액, 영업비용, 총수입, 소득세 등을 구체적으로 도표로 정리하고 

    총매출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을 장부를 통하여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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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율 15.64%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변제 횟수 증가 X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2,000,000원→개시결정 청산가치 2,046,648원

    (보험해약환급금 중 압류 금지 150만 원 제외한 46,648원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84,072,780원 중 71,005,500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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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9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신청인의 유지 중인 보험의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해지환급금을 재산목록에 반영하고,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총매출, 영업비용, 총수입, 총매출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보험해약환급금중 압류 금지 1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반영하였고, 

    사업소득에 관련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소득내역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소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84,072,780원 중 71,005,500원 탕감, 변제율 15.64%로 사건이 잘 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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