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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52세/회사원/월 소득 30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09-24

키워드

  • 개인회생
  • 50대
  • 1억-3억
  • 사기피해
  • 교육비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52세/남성/거주지 대전

    -월평균 소득 300만/회사원

    -총채무액 255,485,016원(원금 178,547,563원/이자 76,937,453원)

    -사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20년 전 다니던 회사는 적성에 맞는 거 같지도 않고, 벌이도 시원치 않았다.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해볼까 하는 고민을 하던 무렵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동네 친구에게 같이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자영업을 하고 사장님이 되고는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대출받으면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지 등 

    자영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잘 모르고 막막하던 찰나에 천군만마처럼 등장한 친구는 나에게 구세주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는 내 명의로 대출만 받고 잠적해버렸고 나는 순식간에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다. 

    너무 힘들었고 죽을 생각까지 했지만 어린 두 딸을 두고 그럴 수도 없었다.


    하루에 3개의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버텼지만,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도 힘든 사정이고,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는 빚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l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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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율 15.56%

    -관할 : 대전지방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852,520원 – 월평균 생계비 2,160,889원 = 691,631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24,898,716원

     

     

    l금지명령(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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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1차 보정권고(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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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채무에 대하여 돈을 차용하게 된 이유, 사용처와 사용 목적 등을 도표로 정리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신청인이 유지하고 있는 보험의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라는 보정권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채무별로 대출금 사용처 도표를 작성하고, 사용처 통장 거래내역서에 형광펜 표시를 하여 각 채무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2. 신청인이 유지하고 있는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 중 압류 금지 150만 원을 공제한 46,648원을 재산목록에 반영하였습니다.

     

     

    l개시결정(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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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율 15.76%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691,631원→개시결정 월 가용소득 781,715원

    (신청서 접수 후 소득증가로 인하여 가용소득 소폭 상승)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3,654,250원→개시결정 청산가치 6,890,751원

    (보험해약환급금 중 압류 금지 150만 원 제외한 금액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255,485,016원 중 227,343,276원 탕감!

     

     

    l채권자집회기일(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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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후 23일 후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채권자 목록의 각 채무에 대하여 돈을 차용하게 된 이유, 사용처와 사용 목적 등을 도표로 정리하고, 

    신청인의 유지 중인 보험의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해지환급금을 재산목록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보험해약환급금 중 압류 금지 1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반영하였고, 채무별로 대출금 사용처 도표를 작성하여 

    통장 거래내역서에 형광펜 표시하여 채무별로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255,485,016원 중 227,343,276원 탕감, 변제율 15.76%로 사건이 잘 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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