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세/남성/거주지 대구

-월평균 소득 215만/음식점 종업원

-총채무액 183,371,908원(원금 73,558,478원/이자 109,813,430원)

-자영업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군대를 제대하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정육점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정육업을 배우게 되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착실하게 근무하면서 기술을 배웠고 대출을 받아서 내 이름으로 된 작은 가게를 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의욕만 앞섰을 뿐, 좋지 않았던 상권과 금전적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덜컥 대출받고 겁 없이 창업하였으니,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제2금융권,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돌려막기가 시작되었다.

 

 

매출은 계속 적자이고 대출은 늘어가지만, 조금만 힘든 시기를 버티면 버틸 수 있을 거 같았고, 

내 이름으로 된 첫 가게를 폐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현실에서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채무는 빠르게 쫓아왔고 

더 이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 금액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3.07.07)

 

 

-관할 : 대구지방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151,760 – 월평균 생계비 1,246,735원 = 905,025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32,580,900원

 

 

ㅣ중지명령 및 금지명령(2023.07.10.)

 

 

 

ㅣ1차 보정권고(2023.11.17.)



-보정권고 주요 내용

1.계좌정보통합조회를 통해 확인되는 활동성 계좌의 1년 동안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도표로 작성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배우자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고 시가 확인서 및 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시가를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3.배우자가 유지 중인 보험 현황에 대하여 도표로 정리하고 예상 해약환급금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계좌정보통합조회를 통해 확인되는 활동성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1

00만 원 이상 거래내역 도표를 작성하여 보정일 기준 계좌 잔액과 개인 이체 등 소명할 수 없는 금액 합계 9,900,000원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 배우자 소유의 차량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차량 시가의 1/2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3. 배우자가 유지 중인 보험 현황에 대하여 도표로 정리하고 예상 해약환급금 증명서를 제출하여 예상 해약환급금 중 1/2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4.08.06.)

 



-신청서 제출 시 월 가용소득, 변제 횟수 증가 X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0원→개시결정 청산가치 22,967,600원

(대출금 사용처 중 소명할 수 없는 금액 및 배우자 재산의 1/2 재산목록(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183,371,908원 중 150,791,008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024.09.24.)

 

 

위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10일 만에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서 100만 원 이상 내역에 대한 소명, 

배우자가 유지 중인 보험 및 차량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위와 같은 보정권고에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활동성 계좌의 1년 동안 거래내역 중 100만 원 이상 내역을 도표로 정리, 배우자 재산 및 보험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배우자 재산의 1/2을, 개인에게 편파변제한 금원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위 금액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당시 청산가치가 0원이었기 때문에 월 가용 소득(변제금)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위 사건은 신청인의 유체동산 압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상담 후 신청인의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여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받아내어 신청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총채무 183,371,908원 중 150,791,008원 탕감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