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세/남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270만/건설업

-총채무액 54,899,076원(원금 54,123,729원/이자 775,347원)

-임금체불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지인의 소개를 받아 건설 현장에서 단열재 시공 부분을 전담하는 건설노동자로 꾸준히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4년 전쯤부터 이따금 임금이 밀리더니, 건설사에서 돈이 지급이 안 되었다면서 임금이 계속 밀리게 되었다.

그래도 오랫동안 일해왔고 금방 주겠지 하고, 생활비에 필요한 비용 등을 대출받으면서 버텼지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설사의 직원이 횡령해서 실형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밀린 임금을 받는다고 해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생활하기 위해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나에게 남겨진 건 빚 뿐이었다.

 

코로나로 인하여 건설 현장은 일이 없었고, 코로나가 끝난 지금 코로나 때보다는 현장 일이 많아졌지만, 

예전만큼 많은 일수를 채우지 못해 대출금 및 카드값을 갚기 위해 돌려막기로 한 대출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4.04.16)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2,720,833원 – 월평균 생계비 2,567,947원 = 152,886원

(자녀 3명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4인 기준 변제계획안 작성)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5,503,896원

 

 

 

ㅣ금지명령(2024.04.18.)

 

 

ㅣ1차 보정권고(2024.05.20.)

 



-보정권고 주요 내용

1.배우자의 소득에 관하여 소명하고 관련 서류 제출 및 자녀 3명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변제계획안의 변제율을 높이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재판부에서 요청한 배우자의 소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배우자의 소득에 관하여 소명하였고, 

채무자 및 피부양자 수를 기존 4인에서 2.5인으로 수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4.07.24.)

 



-신청서 제출 시 월 가용소득 152,886원 →개시결정 월 가용소득 350,000원

(채무자 및 피부양자 수 4인에서 2.5인으로 변경하여 가용소득 소폭 상승)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및 변제 횟수 변화 X

-총채무 54,899,076원 중 42,299,076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024.10.08.)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한 달여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 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자녀 3인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4인 기준의 변제계획안이 변제율이 너무 낮은 상태이고, 

배우자의 소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배우자의 소득에 관하여 소명하고, 

채무자 및 피부양자 수를 줄이고 1인 변제계획안으로 수정하라는 보정 권고였습니다.

 

 

위와 같은 보정권고에 배우자의 소득에 관하여 재판부에서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소명하였고, 

배우자의 소득과 신청인의 소득이 비교적 낮은 점을 강조하여 채무자 및 피부양자 수를 기존 4인에서 2.5인으로 줄인 변제계획안을 보정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54,899,076원 중 42,299,076원 탕감으로 개시 결정이 나와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