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에이파트 변호사들이 태블릿으로 사건 서류를 함께 보는 모습

회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와 함께
다시 시작하세요.

개인회생 · 40대 개인사업자

사업자금으로 시작된 8억 5천만 원 빚,
6억 3,254만 원을 덜었습니다.

“모든 빚을 청산하고 새롭게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의뢰인의 진술서, 2025. 10. 23.

신청 2025. 10. 23. → 개시결정 2026. 2. 19. (119일)

어떤 분이었나

신청 당시 기준입니다.

나이40대 중반
직업개인사업자
지역경기도
가족배우자·자녀 2명과 함께 살지만 생계비는 1인 기준
월 소득약 507만 원

빚은 이만큼,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개시결정 때 채권자목록, 채권 17건

재산(청산가치)987만 원
채무(원금)8억 4,950만 원
  • 은행 사업자금 대출 2건, 보증기관 보증4억 6,800만
  • 지인에게 빌린 돈 4건2억 7,600만
  • 세금·4대보험 체납7,421만
  • 거래처 물품대금 1건1,806만
  • 저축은행·공공기관 대출1,323만

빚이 생긴 이유

사업운영실패개인채무세금 미납금

의뢰인은 2016년 7월 조명 제품을 만드는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품을 조달 등록하고 공공기관 사업을 하면서, 사업 초기에는 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7천만 원을, 2021년 9월에는 특허기술평가를 바탕으로 4억 원을 보증받아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공 때문에 지방을 오가는 사이 자금과 직원, 협력업체 관리가 어려워졌고, 설치한 제품의 유지보수 비용이 커지면서 미지급금이 쌓였습니다.

매출이 줄자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협력업체 대금과 세금, 4대보험료를 메웠고, 빌리고 갚기를 되풀이했습니다. 2024년 사업은 손실을 냈고, 2025년 매출은 약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연체 때문에 보증을 연장하지 못했고, 신청할 때 원금은 약 8억 8,416만 원이었습니다.

개인회생40대/개인사업자/월 소득 507만
탕감률74%
원금8억 4,950만 원변제금2억 1,696만 원
원금8억 4,950만 원
갚아야 할 금액2억 1,696만 원

의뢰인의 변제금을 올리라는 법원의 판단,
이렇게 막았습니다

보정권고 두 번 중 한 번이, 소명하지 못하면 월 변제금이나 청산가치가 올라가는 요구였습니다.

변제금 방어
1차 보정권고

법원매출의 15%로 소득 산정, 지인 대여금 사용처 등 9개 항목

에이파트순수익 계산으로 소득 소명, 대여금 사용처 도표 제출

매출의 15%로 소득을 잡았다면 (추산)월 약 724만 원
지켜낸 월 변제금월 약 362만 원

보정서에서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사업의 실제 순수익으로 계산해 소명했습니다. 2차 보정을 거쳐 개시결정은 월 소득 약 507만 원을 기준으로 나왔고, 월 약 871만 원 기준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이었다면 60개월 총변제액은 약 4억 3,455만 원, 원금의 약 51%가 됐을 것입니다(추산).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사업용 비품 약 154만 원이 청산가치에 더해졌고, 지인 채권 한 건은 이미 갚은 금액을 원금에서 뺐습니다. 지인 대여금은 사용처를 도표로 소명해 청산가치에 더해진 금액이 없었습니다.

2차 · 2025년 자료로 소득 재산정월 약 362만 원, 31일 뒤 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주문 발췌. 1.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2026. 3. 24.까지로 한다.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26. 4. 7. 11:00 (가림) 법정으로 한다.
개시결정 주문 발췌 (2026. 2. 19.) · 개인정보 가림

진행 과정

  1. 신청
  2. 1차 보정 변제금 방어
  3. 2차 보정 2025년 자료로 소득 재산정
  4. 개시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익상 변호사
처음 만났을 때 의뢰인은 십 년 가까이 꾸려 온 사업을 어떻게든 이어 가려다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료, 협력업체 대금을 막으려 지인에게 손을 빌린 사정이 진술서에 담담하게 적혀 있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희는 법원이 매출을 기준으로 소득을 높여 잡으려 할 때, 사업에서 실제로 남는 돈이 얼마인지 수입과 지출로 보여 드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도 들어온 날부터 나간 곳까지 한 줄씩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을 두고 두 번의 보정이 오가는 동안 쉽지 않은 고비가 있었기에, 신청 때 소득 기준으로 개시결정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안도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술서에 적은 대로 빚을 정리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 빚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소득과 빚, 재산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와 갚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남겨 주시면 회생·파산 전담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는 개인회생에서 소득을 어떻게 정하나요?

신청할 때는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월 평균 소득을 냅니다. 이 사건은 영업소득 월 약 507만 원으로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매출의 일정 비율로 소득을 다시 잡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보정권고는 2024년 매출의 15%를 12로 나눈 월 약 871만 원 이상으로 산정하라고 했고, 실제 순수익 계산으로 소명해 월 약 507만 원 기준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올려 다른 채권과 함께 변제계획에 넣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인 채권 4건, 원금 2억 7,600만 원이 목록에 올랐습니다.

다만 법원은 지인과의 관계, 빌린 경위, 돈이 들어온 거래내역과 쓰임을 묻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갚은 금액이 있으면 원금에서 빼야 합니다.

세금과 4대보험료 체납도 줄어드나요?

이 사건 변제계획안은 세금과 4대보험료 7건(원금 약 7,421만 원)을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적고, 일반 채권보다 먼저 전액 갚도록 짰습니다.

그래서 총변제액 약 2억 1,696만 원 가운데 약 7,421만 원은 세금·보험료 몫이고, 나머지를 일반 채권자들이 원금 비율에 따라 나눠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5,000만 원인 지인 채권에는 약 921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의 답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변제금과 변제율은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근거 보기

개인회생 신청서 일체(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2025. 10. 23.), 보정권고(2025. 11. 10., 2025. 12. 4.)와 보정서(2025. 12. 2., 2026. 1. 19.), 대여금 사용처 도표, 2차 보정서와 함께 낸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2026. 1. 19.),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2026. 2. 19.)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인용문은 기록의 표현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법원 기준대로 소득을 잡았을 때의 월 변제금과 총변제액은 추산입니다. 본인과 가족의 사적인 사정, 거래 상대방에 관한 내용은 싣지 않았습니다. 이미지에서 법정 호수는 가렸습니다. 이 글은 개시결정까지를 다루고, 숫자는 개시결정 때의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 기준입니다.

같은 채무라도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변제금과 변제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ICK
MENU

방문없이 회생가능

02.421.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