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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45세/아르바이트/월 소득 143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08-21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아르바이트
  • 생활비
  • 병원비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45세/여성/거주지 대전

    -월평균 소득 143만/아르바이트

    -총채무액 24,159,886원(원금 23,842,185원/이자 317,701원)

    -생활비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결혼생활 내내 남편은 제대로 된 일을 한 적이 없었다. 

    일을 시작하면 얼마 못 가 그만두거나 회사가 없어지는 등 그런 일의 반복이었다.

    어쩔 수 없이 보육교사인 나의 적은 월급으로 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았고, 

    낮에는 보육교사 밤에는 신랑과 함께 아르바이트하며 최대한 버텨봤지만 과로한 탓인지 우리 부부는 체력에 한계를 느껴서 쓰러지고 말았다.

     

     

    결국 보육교사 일을 그만두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했고 일을 못 하니 부족한 생활비 및 병원비는 카드론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충당했다.

     

    건강은 약해질 때로 약해졌고 계속되는 카드 리볼빙으로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소득에 비해 더 이상의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권자분들에게는 정말 죄송스럽고 염치없지만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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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 대전지방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432,866원 – 월평균 생계비 1,337,067원 = 95,799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3,448,764원

     

     

    ㅣ금지명령(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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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명령(2024.02.20.) 및 유선 보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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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명령 및 유선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는 개인회생 파트의 동영상 강의를 수료하라는 보정명령


    2.월 9만 원 대의 가용소득(변제금)이 너무 낮으므로 가용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리라고 한 유선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신청인 분께서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생 파트의 동영상 강의를 수료하시고 보내주신 수료증을 보정서로 제출


    2.재판부의 유선 보정 권고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조정 비율을 60%에서 55.5%로 낮춰 

    10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감소하여 신청인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되는 가용소득이 나올 수 있는 변제계획안으로 수정하여 보정서를 제출.

     

     

    ㅣ개시결정(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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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명령 및 유선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는 개인회생 파트의 동영상 강의를 수료하라는 보정명령


    2.월 9만 원 대의 가용소득(변제금)이 너무 낮으므로 가용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리라고 한 유선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신청인 분께서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생 파트의 동영상 강의를 수료하시고 보내주신 수료증을 보정서로 제출


    2.재판부의 유선 보정 권고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조정 비율을 60%에서 55.5%로 낮춰 10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감소하여 

    신청인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되는 가용소득이 나올 수 있는 변제계획안으로 수정하여 보정서를 제출.

     

     

    ㅣ개시결정(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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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시 월 가용소득 95,799원→개시결정 월 가용소득 195,799원

    (재판부 유선 보정사항 반영으로 인하여 가용소득 상승)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및 변제 횟수 변화 X

    -총채무 24,159,886원 중 17,111,122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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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바로 다음 날 금지명령과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유선)이 동시에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의 보정명령은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생 파트의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고 수료증 제출, 

    회생 위원의 유선 보정권고는 9만 원대의 월 가용소득이 너무 낮으므로 조금이라도 올리라는 보정 권고였습니다.


    이에 신청인께서 보내주신 신용교육원 수료증과 기준중위소득 조정 비율을 60%에서 55.5%로 낮춰 

    10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감소하여 신청인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되는 가용소득이 나올 수 있는 변제계획안으로 수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개인회생 필수 제출목록(23.10.16. 시행)’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시 필수 제출목록을 빠짐없이 제출하여 비교적 간단한 보정명령 및 유선 보정권고로 

    총채무 24,159,886원 중 17,111,122원 탕감으로 개시 결정이 나와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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