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세/무직/월 소득 0원
사건담당 변호사
- 연령40대
- 직업무직
- 채무금액5천만원 이하
- 채무유형생활비
ㅣ 의뢰인의 상황
- 42세/남성/거주지 서울
- 월 평균소득 0원/무직
- 총채무액 37,771,536원/채권자 수 8명
- 재산 없음
ㅣ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성장 과정에서 우울증과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러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를 반복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와 업무에 필요한 차량 대여 비용 등을 감당하기 위해 카드론 등의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변제를 이어옴.
그러나 건강 문제로 직장을 퇴사하게 되었으며, 현재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상황임. 고령의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어 부득이하게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됨.
ㅣ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 (2025.08.12.)
- 관할 : 서울회생법원
- 채무자 보유 재산 : 0원-현금/예금/보험/임차보증금/부동산/차량 없음
- 면제재산 신청 : 0원
-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 : 0원
- 변제율 : 0%
ㅣ 파산선고(2025.09.15.)

ㅣ 파산 폐지 및 면책허가 결정(2025.11.19.)


ㅣ 시사점 및 총평
본 사건의 채무자는 장기간 지속된 우울증과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에 더해 건강 악화로 근로활동이 어려워져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변제 노력을 이어왔으나, 소득활동 중단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점과 채무 발생 경위 및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으며, 그 결과 파산 접수 후 약 3개월 만에 파산 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