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세/여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272만/직장인

-총채무액 56,603,202원(원금 52,011,219원/이자 4,591,983원)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개인적인 사정상 퇴사와 입사를 반복해오면서 생활해 왔으나, 소득이 안정되었을 때 지출 관리가 부족했고 이후 건강 문제와 퇴사로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생활비를 신용카드와 대출에 의존하게 되었다.

다시 일을 시작하면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취업 공백과 수술 후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활비, 병원비, 약값 등 기본적인 지출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연체를 막기 위해 대출로 기존 채무를 갚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채무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현재는 다시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미 늘어난 채무를 현재 소득만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지난날 재정 관리가 부족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채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득 안에서 성실히 변제하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6.02.05.)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2,726,498원–월평균 생계비 1,538,542원=1,187,956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42,766,416원 

 

ㅣ금지명령(2026.02.10.)

 

ㅣ개시결정(2026.03.12.)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청산가치, 변제기간 증가 X

-신청서 제출 시 청산가치, 변제기간 증가 X

 

ㅣ채권자 집회기일(2026.05.20.)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접수 후 6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1달여 만에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총채무액은 56,603,202원이었고, 채무자의 월 소득은 2,726,498원이었습니다. 월 변제금은 1,187,956원, 변제율은 82.23%로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이는 채무자의 소득과 생계비, 채무 규모를 고려하여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처음부터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탕감액이 큰 사건이 아니라, 접수 이후 단 한 차례의 보정권고도 없이 개시결정까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인정하기 어려운 생계비나 무리한 주장을 포함하면 보정권고가 반복되고,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채무자의 소득, 생계비, 변제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고, 그 결과 별도의 보정 없이 신청 후 약 한 달 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총채무 56,603,202원 중 13,836,786원이 탕감되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채무자는 과도한 채무 부담을 정리하고 안정적으로 변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이 단순히 낮은 변제율만이 아니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확한 신청서와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