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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에이파트 변호사들이 태블릿으로 사건 서류를 함께 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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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30대 사무직 회사원

적은 월급으로 버티다 불어난 1억 원 빚,
6,625만 원을 덜었습니다.

“현재 있는 모든 빚을 청산하고 새롭게 새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의뢰인의 진술서, 2025. 2. 13.

신청 2025. 2. 13. → 개시결정 2025. 8. 26. (194일)

어떤 분이었나

신청 당시 기준입니다.

나이30대 후반
직업사무직 회사원
지역충청남도
가족1인
월 소득약 239만 원

빚은 이만큼, 재산은 이만큼이었습니다

최종 채권자목록 채권 12건

재산(청산가치)1,799만 원
채무(원금)1억 73만 원
  • 저축은행 신용대출3,116만
  • 은행 신용대출2,326만
  •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대출2,106만
  • 카드사 신용대출1,280만
  • 신용카드 2장1,244만

빚이 생긴 이유

생활비

의뢰인은 스물두 살에 일자리를 찾아 혼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이력이 없어 고객 응대 같은 서비스직을 이어 갔고, 나이에 비해 적은 월급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다 모자라는 달에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고 갚기를 되풀이하는 생활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형편이 나아질까 해서 정부 청년전세대출로 전세를 얻었지만, 보증금 중 본인 부담분을 다시 대출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진술서에는 적은 월급에 나가는 생활비들이 있다보니 전세를 얻었어도 부족한 부분은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카드값 또한 늘어났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2023년에는 오른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집을 내주었고, 그해 가을 서울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로 지내는 동안에도 빚을 갚으려고 다시 대출을 받았고, 2024년 8월 재취업한 뒤에도 신청 직전까지 대출이 이어졌습니다.

개인회생30대/사무직 회사원/월 소득 239만
탕감률66%
원금1억 73만 원변제금3,448만 원
원금1억 73만 원
갚아야 할 금액3,448만 원

보정권고 두 번,
빠짐없이 보완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하나씩 보완했습니다.

1차 보정권고

법원회사가 다른 지역에 있으니 실제 생활 근거지를 소명할 것

에이파트현장마다 사무실이 바뀌는 계약직임을 밝히고 통화내역서 제출

보완관할 인정, 변제금 변동 없음

2차 보정권고

법원대출 4건의 사용처, 최근 급여명세서, 신용교육 등 4개 항목

에이파트사용처 도표와 소명자료 19건, 급여명세서·입금내역, 수료확인서 제출

반영청산가치 약 403만 원 → 약 1,799만 원, 월 변제금은 그대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주문 발췌. 1.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2025. 10. 24.까지로 한다.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25. 11. 17. 10:00 (가림) 법정(가림)으로 한다.
개시결정 주문 발췌 (2025. 8. 26.) · 개인정보 가림

진행 과정

  1. 신청
  2. 금지명령 — 추심 중단
  3. 1차 보정 관할: 실제 생활하는 곳
  4. 2차 보정 대출금 쓰임과 소득
  5. 개시결정
  6. 수정 변제계획안 — 수정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익상 변호사
의뢰인은 스물두 살에 혼자 서울로 올라와 15년 동안 월세와 전세를 오가며 생활해 왔습니다. 적은 월급으로 생활비를 감당하려다 대출을 대출로 막게 된 사정을 들으며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마음을 잡고 자격증을 따 재취업한 지 반년 만에 저희를 찾아오셨기에, 그 결심이 빚에 가로막히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법원이 관할을 문제 삼았을 때는 통화내역서로 실제 생활하는 곳을 보여 드렸고, 대출 4건의 쓰임은 거래내역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청산가치가 다시 계산될 때는 월 변제금이 오를까 마음을 졸였고, 그대로 유지된 것을 확인하고서야 한시름 놓았습니다. 앞으로 36개월, 차분히 변제를 이어 가 새 출발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 빚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소득과 빚, 재산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와 갚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남겨 주시면 회생·파산 전담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 가구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36개월 동안 냅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 정도를 기준으로 정하고, 총변제액은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월 소득 239만 3,030원에서 1인 가구 생계비 143만 5,207원을 뺀 95만 7,823원을 바탕으로 월 약 96만 원을 36개월 동안 내는 계획입니다.

주소지와 직장이 다른 지역이면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할을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 생활 근거지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보아 주로 생활하는 곳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만 주소지로 온다는 정도로는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평일에도 그곳에서 생활하고 출퇴근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통화내역, 출퇴근 기록 등)가 도움이 됩니다. 판단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채권자목록에 올린 대출이면 신청 직전에 받은 것이라도 변제계획에 함께 들어갑니다. 다만 법원은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묻고, 불분명한 생활비 명목이나 현금인출, 투자 등에 쓴 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청산가치가 올라가도 총변제액이 그보다 크면 월 변제금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청산가치가 약 1,799만 원으로 다시 계산됐지만, 총변제액 약 3,448만 원이 더 커서 월 변제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의 답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변제금과 변제율은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근거 보기

개인회생 신청서 일체(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2025. 2. 13.), 금지명령과 보정명령(2025. 2. 17.), 보정서(2025. 2. 26.), 보정권고(2025. 6. 9.), 보정서(2025. 6. 24.)와 함께 낸 수정 목록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2025. 8. 26.), 보정명령(2025. 11. 5.)과 수정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2025. 11. 7., 2026. 1.)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인용문은 기록의 표현을 그대로 옮겼고, 말줄임표(…)로 일부를 생략했습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적인 사정과 지명, 기관 이름은 싣지 않았습니다. 이미지에서 법정 호수는 가렸습니다.

같은 채무라도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변제금과 변제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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