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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65세/화물운송업/월 소득 197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6-04-20

키워드

  • 개인회생
  • 60대 이상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65세/남성/거주지 수원

    -월평균 소득 197만/화물운송

    -총채무액 74,299,245원(원금 73,749,973원/이자 549,272원)

    -교통사고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고향에서 생활하다 더 나은 생계를 위해 상경하여 화물차 운송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성실하게 일하며 생활을 이어갔지만, 시간이 지나 차량이 노후화하면서 잦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수리비와 유지비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졌지만 어떻게든 버텨보려 노력했지만, 점점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부담까지 겹치게 되었고 정상적인 운행과 소득 유지가 어려워졌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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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1,958,260원–월평균 생계비 1,538,542원=419,718원

    -변제기간:24개월

    -총변제금:10,073,232원 

     

    ㅣ금지명령(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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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보정권고(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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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권고 주요 내용

    1. 화물차량의 시세 확인 자료를 제출하고 환가 예상액을 수정하라는 보정권고

    2. 보험의 계약자변경일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중고 시세 확인 자료를 제출하고 환가예상액을 수정하고 최대한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2. 해당 보험은 신청일 기준 1년내가 아니라 오래전에 변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계약 변경 세부내약서를 제출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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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당시 가용소득 419,718원(24개월)->개인회생 가용소득 742,068원(36개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하여 가용소득 및 변제 횟수 증가)

    -총채무 74,299,245원 중 47,718,393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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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16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보정권고의 주 내용은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량의 시세 확인 자료를 제출하고 환가예상액 수정 및 피보험자로 있는 보험의 계약자변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및 (예상) 환급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화물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중고 시세 확인 자료를 제출하고 환가예쌍액을 수정하여 최대한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며 보험은 신청일 기준 1년내가 아니라 오래전에 변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계약 변경 세부내약서를 제출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율 39.23%, 36개월의 변제기간, 신청서 접수 후 4개월 도 안된 빠른 시간 내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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