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세/여성/거주지 서울

- 월평균 소득 187만/보험영업

- 총채무액 44,830,020원(원금 44,374,624원/이자 455,396원)

- 계속되는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남편과 일찍 사별한 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식당, 가사도우미 등 가능한 모든 일을 해오며 나름 성실하게 살고 있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미용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취업은 쉽지 않았고 생활고는 계속되었다. 이후 보험설계사로 일했지만, 소득이 일정치 않아 신용대출, 카드론 등 계속 대출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욕심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10.16.)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870,757원 – 월평균 생계비 1,635,207원= 235,550원

(추가 생계비 월세 20만 원 요청)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8,479,800원 

 

ㅣ1차 보정권고(2025.10.21.)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 최근 채무에 관한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 최근 취업한 보험영업의 수수료 지급명세서(급여명세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3. 주거비 명목으로 요청한 월세 추가 생계비를 실제로 지급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최근 채무 사용처에 대하여 일자별로 도표를 작성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에 형광펜 표시하여 최근 채무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2. 해당 기간의 수수료 지급명세서와 실지급액을 도표로 작성하여 월 평균수입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3. 월세를 매달 지출하는 계좌의 거래 명세서에 해당 부분을 형광펜 표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ㅣ금지명령(2025.10.30.)

 

ㅣ개시결정(2025.11.19.)

 

-신청서 제출시 월 가용소득, 변제기간, 청산가치 증가 X

-총채무 44,830,020원 중 36,392,628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6.01.15.)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일반적으로 금지명령이 나온 후 보정권고 가 나오는 사례와 달리 보정권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금지명령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보정권고 내용은 최근 채무 사용처에 대한 소명,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험영업직의 수수료 지급명세서, 월세를 내고 있는 계좌거래내역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보정권고 내용에 따라 최근 채무 사용처에 대하여 일자별로 도표로 작성하고, 보험영업직의 수수료지급명세서 급여 및 월세가 지출된 계좌거래내역에 형광펜 표시를 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44,830,020 원 중 36,392,628원 탕감, 변제율 19.01%로 개시결정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