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직업군인/월 소득 430만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공무원
- 1억-3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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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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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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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 38세/남성/거주지 강원도 속초
- 월평균 소득 430만/군인
- 총채무액 109,820,510원(원금 105,731,671원/이자 4,088,839원)
- 계속되는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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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직업군인이 되었다.
호봉을 인정받아 급여는 조금씩 오르고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이긴 하지만 자녀가 2명이 되다 보니깐 부양가족으로 먹여 살리기가 빠듯한 삶의 연속이었다.
월급은 정해져 있었고 카드값과 차량 할부금이 빠져나가면 남는 것은 없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대출을 발생시키고 매월 반복되는 생활과 한 달 벌어서 한 달여 먹고사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출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고 더욱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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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5.29.)
-관할 : 춘천지방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4,271,648원 – 월평균 생계비 2,935,207원 = 1,336,441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변제금 : 48,111,876원
ㅣ1차 보정권고(2025.08.18.)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 최근 대출금에 대하여 사용내역서를 도표로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2.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 산정자료를 첨부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3. 2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월 소득을 재산정하라는 보정권고
-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최근 대출금 사용처에 대하여 도표를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그것에 맞게 소득을 재산정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9.01.)
-신청서 제출 시 월 가용소득 1,336,441원 -> 개시결정 시 월 가용소득 1,377,308원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3,351,086원 -> 개시결정 시 청산가치 4,607,900원
(월 소득 증가 및 부동산 청산가치 반영)
-총채무 109,820,510원 중 60,237,422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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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최근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가지 반영, 월 소득을 재산정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최근 대출금에 대하여 사용내역서를 도표로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면서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고, 보유 중인 부동산의 시가 산정자료를 제출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면서 2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맞춰 월평균 소득을 재산정하여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109,820,510원 중 60,237,422원 탕감, 변제율 46.90%, 신청서 접수 후 100일 도 안된 이른 시간 안에 개시결정을 받아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