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세/아르바이트/월 소득 158만
키워드
- 개인회생
- 5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생활비
- 교육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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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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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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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57세/여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158만/아르바이트
-총채무액 61,523,760원(원금 60,436,201원/이자 1,087,559원)
-생활비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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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없는 형편에 결혼하였고 자식들도 생기고 식구가 늘어나다 보니 아무래도 생활비가 부족했다.
남편과 나는 가난하게 자랐지만, 우리 자식들이라도 부족함 없이 키워주고 싶어서 무리하게 대출받아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었고 잦은 부부싸움, 남편의 폭력, 바람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
이혼은 하였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였다.
그러나,보험회사, 식당, 인력사무소 등 일을 하였지만 녹녹지 않았고, 코로나 시절 일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소액 생계비를 대출받았는데,
수입이 없으니,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돌려막기를 하면서 겨우겨우 버텼지만, 이제는 더 이상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져서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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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4.01.09)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420,000원 – 월평균 생계비 1,337,067원 = 82,933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2,985,588원
ㅣ금지명령(2024.01.10.)

ㅣ1차 보정권고(2024.02.13.)

-보정권고 주요 내용
1.현재 유지되고 있는 보험에 대하여 예상 환급금 증명서를 제출하고, 예상 환급금의 총액에서 1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라는 보정권고
2.만근 기준 신청인의 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고 월평균 급여내역을 재산정하라는 보정권고
3.신청인의 각 계좌에서 최근 1년간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하여 도표로 작성하고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보험가입내역조회결과 및 보험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예상 환급금의 총액에서 1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만근 기준 급여 입금 명세를 제출하고 월평균 급여를 재산정하여 월평균 소득을 재산정하였습니다.
3. 최근 1년간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하여 도표로 작성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불분명한 사용처는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4.08.20.)

-신청서 제출 시 월 가용소득 82,933원 →개시결정 월 가용소득 356,966원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0원 →개시결정 청산가치 14,409,444원
-신청서 제출시 변제 횟수 36개월 →개시결정 변제횟수 60개월
(계좌 잔액 합계, 예상 보험금 합계, 급여 재산정 등으로 인하여 가용소득 소폭 상승)
-총채무 61,523,760원 중 40,105,800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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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바로 다음 날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한 달여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신청인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 증명서를 제출하고
예상 환급금의 총액에서 1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기재, 보정기일까지의 신청인 급여 명세를 제출하고 월평균 소득을 재산정,
1년간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 권고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유지 중이신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예상 환급금의 총액에서 150만 원을 제외한 금액 재산목록 반영,
만근 기준 급여입금내역을 제출하고 월평균 소득 재산정, 최근 1년간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 사용처 중 불분명한 금액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61,523,490원 중 40,105,800원 탕감으로 개시 결정이 나와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