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여성/거주지 강원도 고성군

-월평균 소득 236만/직장인

-총채무액 75,537,371원(원금 74,166,644원/이자 1,370,727원)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어려서부터 넉넉지 못한 집안 형편에 부모님에게 보탬이 되고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여 집안 형편에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면서 살았다.

넉넉하지 못한 어린 세월에 대한 보상 심리였는지 일상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풀었고, 부족한 비용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심지어 대출을 막기 위해 다른 대출을 막는 돌려막기를 계속하였다,

과도한 현금서비스와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신용등급 하락으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연체일이 늘어날수록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너무 심하게 와 일상에 집중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7.02.)

-관할: 춘천지방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2,366,667원–월평균 생계비 1,435,207원=931,460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33,532,560원 

 

ㅣ금지명령(2025.07.07.)

 

ㅣ1차 보정권고(2025.07.24.)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도표로 소명하고 거래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2.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특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도표를 일자별로 작성하고, 각 거래내역에 형광펜을 표시하여 첨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2.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진술서 및 배우자 계좌거래내역을 첨부하여 특유재산이라는 것을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9.03.)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및 청산가치, 변제기간 증가 x

-총 채무 75,537,371원 중 42,004,811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12.16.)

위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관할 사건으로, 접수 후 6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18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최근 대출금에 관하여 사용처 소명,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특유재산 이것을 소명하고 소명하지 못한다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도표를 일자별로 작성하고, 각 거래내역에 형광펜을 표시하여 첨부 자료 제출하여 대출금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계좌거래내역 등을 소명하여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소유하고 신청인은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액 75,537,371원 중 42,004,811원 탕감, 변제율 45.21%로 신청서 접수 후 대략 2개월 남짓한 이른 시간 안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