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세/유치원교사/월 소득 304만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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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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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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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43세/여성/거주지 수원
-월평균 소득 304만/유치원 교사
-총채무액 90,909,557원(원금 90,465,314원/이자 444,243원)
-계속되는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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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나는 어려서부터 어린 동생들과 어머님을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야 했다.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과 함께 당뇨 합병증이 지속되어 안구 혈관 출혈로 앞까지 잘 안 보이시는 어머니를 대신해 나는 돈을 벌어야만 했다.
하지만, 끊임없이 수술비, 시술비, 약제비 등으로 돈은 계속 필요했고, 카드론, 리볼빙, 햇살론 등의 대출을 받아 가면서 연체 없이 버텨왔지만, 더는 한계에 부딪혀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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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6.10.)
-관할: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3,045,453원–월평균 생계비 1,435,207원= 1,610,246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57,968,856원
ㅣ금지명령(2025.06.12.)
ㅣ1차 보정권고(2025.06.24.)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최근 1년간 카드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그 내역 중 100만 원 이상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 보험내역에서 조회되는 모든 보험의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100만 원 이상 사용내역을 도표로 정리하고 카드거래내역서와 첨부 자료로 제출하였고, 미 소명 금액 3,168,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 계약자로 있는 보험의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중 압류금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8.11.)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및 변제기간 증가 x
-신청서 제출 시 청산가치 0원 -> 보정서 제출 시 청산가치 6,013,342원
(미 소명 금액 및 보험 해약환급금 청산가치 반영)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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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13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카드사별로 최근 1년간의 거래내역 중 100만 원 이상의 사용처 소명, 계약자로 되어있는 보험들의 해지환급금 증명서를 제출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재산목록을 수정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카드사별로 100만 원 이상의 사용처를 일자별 도표로 정리하고 그 중 미 소명 금액, 확인되는 보험 해약환급금 중 압류금지 제외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액 90,909,557중 32,940,701원 탕감, 변제율 68.20%로 신청서 접수 후 대략 2개월 남짓한 이른 시일 안에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