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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47세/아르바이트/월 소득 27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8-17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아르바이트
  • 5천만원-1억
  • 생활비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47세/여성/거주지 수원

    -월평균 소득 270만/아르바이트

    -총채무액 72,902,682원(원금 70,537,646원/이자 2,365,036원)

    -계속되는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병간호로 나는 일찍이 가장 역할을 해야 했다.

    항상 돈은 부족했고 성인이 되자마자 대출을 바로 받았고, 취업도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아닌 빨리 취업이 가능한 그곳으로 가서 당장 눈앞에 닥친 대출금을 갚기 시작했다,

    그러나, 월급 그대로 대출금 이자로 나갈 뿐 저축은 꿈도 못 꾸고,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더 이상 생활이 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채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7.01.)

    1.png

    -관할: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2,700,000원–월평균 생계비 1,435,207원=1,264,793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45,532,548원 

     

    ㅣ금지명령(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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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개시결정(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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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및 변제기간 증가 X

    -총채무 79,902,682원 중 34,370,134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10.28.)

    4.png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1주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보정권고 없이 1달여 만에 개시결정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번의 보정권고를 거쳐서 개시결정이 나는 개인회생과 달리 위 사건은 한차례의 보정권고도 없이 신청서 접수 후 1달여 만에 개시결정이 난 사건입니다.

    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경험하면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보정권고에 대비하여 신청서 접수할 때 첨부서류로 같이 제출한 것이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때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다고 판단이 들어 한차례의 보정권고 없이 바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총채무 79,902,682원 중 34,370,134원 탕감으로 신청서 접수 후 1달여 만에 개시결정을 받아 잘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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