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남성/거주지 서울

-월평균 소득 198만/통학버스 운전기사

-총채무액 56,417,067원(원금 54,316,008원/이자 2,101,059원)

-무분별한 소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운이 좋게도 빠르게 취업하여 입사하게 되었지만, 일로도 힘들고 동료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 대출을 받아 게임에 돈을 쓰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생활을 몇 년 동안 계속하게 되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대출금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많아졌고 돌아오는 이자 납부 날짜에 다른 대출을 더 받고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4.11.26.)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1,989,769원–월평균 생계비 1,417,067원=572,702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20,617,272원 

 

ㅣ금지명령(2024.12.06.)

 

 

ㅣ1차 보정권고(2024.12.09.)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최근 대출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 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대출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도표로 작성하고 계좌거래내역에 형광펜을 표시하여 사용금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2.06.)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572,702원 -> 보정서 제출 시 변제금 772,702원

-신청서 제출 시 청산가치 0원 -> 보정서 제출 시 청산가치 41,313,880원

(대출 사용처 중 게임, 유흥 등 사용금액 청산가치 반영)

 

ㅣ채권자 집회기일(2024.04.21.)

 

 

ㅣ인가결정(2025.04.28.)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접수 후 11일 만에 금지명령, 그 이후 4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고 사행성 행위(도박, 게임, 토토 등) 의 사용처는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최근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를 일자별 도표로 작성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사용처 중 게임, 유흥 등 사용 금액은 재산목록(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청산가치 증가로 인하여 변제기간 상승은 불가피하였고 60개월로 변제기간을 늘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면 불인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의 작성으로 신청서 접수 이후 대략 5개월 남짓 이른 시간 안에 인가 결정을 받으면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