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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61세/대리기사/월 소득 188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4-09-10

키워드

  • 개인회생
  • 60대 이상
  • 급여소득
  • 1억-3억
  • 개인채무
  • 주거비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61/남성/거주지서울

    -월평균소득 188/대리기사

    -총채무액 161,801,228(원금 57,122,595/이자 104,678,633)

    -보증으로인하여채무가증대된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젊은 시절 자동차 판매 영업을 핑계로 대인 관계를 넓히면서 경제적 능력을 벗어난 소비 행태가 습관화되었었다.

     

    이러한 이유로 직원들끼리 보증을 하며 대출을 받고 또 신용카드 사용으로 가정 경제와 생활을 유지하는 패턴이 지속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회사는 부도가 나버렸고 채무는 원금보다 이자가 2배가 넘는 상황이 돼버렸고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술에 취해 살았으나, 내 몸만 상하고 가족 간 불화만 심해졌을 뿐 채무는 그대로였다.

     

    이제는 정말 늦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대리기사로 일을 하며 나름대로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였지만 

    너무나 커져 버린 채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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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 1,880,450원 – 월평균 생계비 1,337,067원 = 543,383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19,561,788원

    

    금지명령(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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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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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신청인이 과거 1년간 사용한 모든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신용카드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각 내역 중 100만 원 이상 결제한 내역을 표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확인되는 자동차세에 따른 차량의 소유 여부를 소명하고 차량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신청인이 과거 1년간 사용한 모든 계좌 금융거래내역서, 카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 결제내역 도표를 작성하여 

    기존 대출 변제금 외에 다른 사용처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2.해당 차량에 대한 폐차 인수 증명서를 제출하여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개시결정(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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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시 월 가용소득, 변제 횟수, 청산가치 증가 X

     

    -총채무 161,801,228142,630,688탕감!

     

    채권자집회기일(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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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9일 후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27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신청인이 과거 1년간 사용한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서, 신용카드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 결제한 내역을 도표로 작성하여 사용처에 대한 소명과 자동차세 과세내역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한 소유 여부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각 계좌 및 신용카드의 거래내역서 및 100만 원 이상 결제한 내역을 도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기존 대출 변제 외에는 다른 사용처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 인수 증명서를 제출하여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161,801,228원 중 142,630,688원 탕감, 신청서 접수 후 4개월도 안 돼서 개시 결정이 나와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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