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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50대 마트 직원
동생을 돕다 6천만 원이 된 빚,
3,369만 원을 덜었습니다.
“동생의 어려움을 언니된 사람으로써 저버릴수가 없어 도와준것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의뢰인의 진술서, 2025. 11. 12.
신청 2025. 11. 12. → 개시결정 2026. 2. 10. (90일)
어떤 분이었나
신청 당시 기준입니다.
빚은 이만큼, 재산은 이만큼이었습니다
채권자 5곳, 채권 6건
빚이 생긴 이유
의뢰인은 서울에서 마트에 다니며 가계에 보탬이 되려고 일해 온 50대 직장인입니다. 2023년경 동생이 하던 개인 사업의 매출이 떨어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될 거라 믿고, 급하게 대출을 받아 동생에게 보내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 뒤 동생의 대출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 나가면서 급여의 80% 이상이 대출 상환으로 나갔습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받은 캐피탈·저축은행 대출 3건이 신청 때 원금의 96%를 차지합니다. 살면서 남에게 돈을 빌려 본 적이 없던 의뢰인에게는 큰 시련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청산가치를 올리라는 법원의 판단,
이렇게 막았습니다
보정권고는 소명하지 못하면 월 변제금이나 청산가치가 올라가는 요구였습니다.
법원최근 대출의 100만 원 이상 사용처, 계좌·카드·출입국 등 5개 항목
에이파트최근 대출이 들어온 계좌의 입출금을 날짜별로 표로 정리해, 대출금이 어디로 나갔는지 최종 사용처까지 보였습니다. 활동 계좌 7곳의 거래내역과 100만 원 이상 입출금 도표, 카드 2곳의 거래내역, 출입국 사실증명과 소명 진술서도 보정서 한 번에 냈습니다.
청산가치가 총변제액 약 2,590만 원을 넘었다면 월 변제금도 올라가야 했습니다(추산). 예금은 185만 원 기준 아래라 더해진 것이 없었고, 월 변제금은 신청 때 금액 그대로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진행 과정
-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1차 보정 재산 방어
- 개시결정
- 수정 변제계획안 — 수정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살면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동생을 외면하지 못해 받은 대출이 급여 대부분을 가져가는 빚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신청 다섯 달 전에 받은 대출이 있어, 법원이 그 쓰임을 꼼꼼히 물을 것이 예상됐습니다. 저희는 대출금이 들어온 계좌의 입출금을 하나하나 표로 옮겨, 돈이 어디로 갔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보정권고를 받았을 때는 청산가치가 늘어 변제금이 오를까 걱정했고, 신청 때 계획 그대로 개시결정이 나왔을 때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가족을 아끼는 마음이 오래 짐으로 남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제는 빚 걱정을 덜고 가족과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 빚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소득과 빚, 재산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와 갚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남겨 주시면 회생·파산 전담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을 돕느라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받은 대출을 가족에게 보냈다면 법원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거래내역으로 확인하고, 쓰임을 설명하지 못한 돈은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에 넣게 합니다.
이 사건은 동생을 돕느라 받은 대출이 원금의 대부분이었고, 대출금의 흐름을 정리해 낸 뒤 원금의 43.46%를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판단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최근 대출금 사용처를 물으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이 사건 보정권고는 최근 대출금 중 100만 원 이상 쓴 돈마다 날짜, 금액, 구체적인 사용처를 표로 정리하게 했고, 다른 계좌로 옮긴 돈은 최종 사용처까지 적게 했습니다.
대출금이 들어온 계좌의 거래내역과 그 돈이 옮겨 간 곳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필요한 자료는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36개월 동안 냅니다. 생계비는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 정도를 기준으로 정하고, 총변제액은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월 소득 약 215만 원에서 1인 가구 생계비 약 144만 원을 뺀 약 72만 원이 월 변제금입니다. 총변제액 약 2,590만 원은 청산가치 약 960만 원보다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의 답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변제금과 변제율은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근거 보기
개인회생 신청서 일체(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2025. 11. 12.), 금지명령(2025. 11. 13.), 보정권고(2025. 12. 3.), 보정서(2026. 1.)와 첨부 자료 목록,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2026. 2. 10.), 수정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2026. 3.)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인용문은 기록의 표현을 그대로 옮겼고, 말줄임표(…)로 일부를 생략했습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최근 대출을 소명하지 못했을 때의 청산가치는 신청 때 청산가치에 그 대출의 원금을 더한 추산입니다. 가족과 관련된 개인적인 사정, 거래 상대방, 금융기관 이름은 싣지 않았습니다. 이미지에서 법정 위치는 가렸습니다.
같은 채무라도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변제금과 변제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