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남성/거주지 김포시

-월평균 소득 196만/택시 운전

-총채무액 69,966,946원(원금 69,399,270원/이자 567,676원)

-생활고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육각, 고정력, 나사, 접시 머리 볼트 등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20년을 넘게 일했다. 힘든 일이었지만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계속 일했다.

얼마 안 되는 월급이었지만 평생 밥벌이였던 직장은 중국 업체들에 밀려 폐업하게 되었고,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되었다.

소득이 없으니, 생활비를 대출로 사용해야 했고, 다른 곳 재취업은 쉽지 않아 택시 운전을 시작하였지만, 경기가 안 좋은 탓인지 택시를 타는 손님들이 많지 않고 택시 회사에 내야 하는 상납금을 제외하고 나면 소득에 비해 이미 커져 버린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다.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4.11.19.)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1,967,617원–월평균 생계비 1,337,067원=630,550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22,699,800원

 

ㅣ금지명령(2024.11.21.)

 

ㅣ1차 보정권고(2024.12.02.)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최근 대출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 권고

2. 신청일 기준 예금 보유 현황을 작성하고 압류금지 금액을 제외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3. 퇴직금 예상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예상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대출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도표로 작성하고 계좌거래내역에 형광펜을 표시하여 사용금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2. 신청일 기준 계좌정보통합조회내역을 제출하여 예금 중 압류할 수 없는 예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3. 퇴직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퇴직금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3.20.)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변제기간 증가 X

-신청서 제출시 청산가치 1,256,559원 -> 보정서 제출시 청산가치 2,625,533원

(신청일 기준 예금보유액 중 압류금지 제외하고 잔액 반영)

-총채무 69,966,946원 중 47,267,146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05.20.)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신청인의 거주지는 김포시였지만 근무하고 계신 회사의 소재지가 서울이어서 서울회생법원으로 접수한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 예금 잔액 과 퇴직금에 대하여 소명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최근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를 일자별로, 도표로 작성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퇴직금에 대하여도 중간 정산 받은 퇴직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반영하였고, 신청일 기준 예금 잔액 중 압류금지 금액(185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지만, 변제금 및 변제기간에는 신청서 접수시때와 변함없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잘 이행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69,966,946원 중 47,267,146원 탕감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