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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51세/무직/월 소득 0원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7-14

키워드

  • 개인파산
  • 50대
  • 무직
  • 1억-3억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 51세/여성/거주지 서울

    - 월 평균소득 0원/무직

    - 총채무액 173,850,000원/채권자 수 11명

    - 재산 없음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건강이 좋지 않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우리나라에 여행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복 촬영을 하는 스튜디오를 설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초기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괜찮은 수입으로 인하여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 생겼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막대한 손실을 메울 방법이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파산 신청저 접수(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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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 : 서울회생법원

    - 채무자 보유 재산 : 0원-현금/예금/보험/임차보증금/부동산/차량 없음

    - 면제재산 신청 : 0원

    -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 : 0원

    - 변제율 : 0%

     

    ㅣ파산선고(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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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파산 폐지 결정(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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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의 채무자께서는 관광객 한복 촬영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다가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되었고 결국 채무를 더 이상 갚을 방법이 없어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른 과정에서 재산의 은닉이나 낭비가 없고 채무자의 현재 월수입은 없고 지급불능인 상태이며, 채무자에게 달리 환가할 만한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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