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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44세/직장인/월 소득 184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7-13

키워드

  • 개인회생
  • 40대
  • 급여소득
  • 1억-3억
  • 사기피해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44세/여성/거주지 파주

    -월평균 소득 180만/회사원

    -총채무액 111,713,848원(원금 109,135,647원/이자 2,578,201원)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결혼하기 전까지는 신용등급이 만점이었지만,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하는 사업이 힘들어지게 되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 내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카드론을 받게 하였다.

    금방 상황이 좋아지고 돈도 금방 갚을 거라는 남편은 거래처들과 채권자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고 있지만, 내 명의로 생긴 채무들은 고스란히 나의 책임이었다.

    내가 빌린 돈도 아니고 어디에 쓰였는지 알지도 못한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5.01.23.)

     

    -관할: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월 소득 1,849,620원–월평균 생계비 1,479,594원=370,026원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13,320,936원 

     

    ㅣ금지명령(2025.01.31.)

     

    ㅣ1차 보정권고(2025.05.30.)

     

    -1차 보정 권고 주요 내용

    1. 조회되는 활동성 계좌에 대하여 건당 3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하여 도표로 작성하고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건당 3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도표로 작성하고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 조회되는 모든 활동성 계좌에 대하여 건당 3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하여 일자별로 도표를 작성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보정일 기준 예금 잔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 사용처에 대하여 도표로 작성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5.07.10.)

     

    -신청서 제출 시 청산가치 11,737,741원-> 보정서 제출 시 청산가치 17,723,460원

      (보정일 기준 예금 잔액 청산가치 반영)

    - 신청서 제출 시 변제금 370,026원-> 보정서 제출 시 변제금 530,026원

    -총채무 111,713,848원 중 92,632,912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5.08.21.)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거주하고 계신 곳은 파주시였지만, 근무하고 계신 직장이 서울이여서 서울회생법원으로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는 조회되는 활동성 계좌 및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건당 3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도표로 작성하고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조회되는 모든 활동성 계좌 및 최근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하여 배우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소명하였고, 보정일 기준 예금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총채무 111,713,848원 중 92,632,912원 탕감으로 빠른 시간 내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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