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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에이파트 변호사들이 태블릿으로 사건 서류를 함께 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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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하세요.

개인회생 · 50대 회사원

주식·코인 투자 손실을 메우던 대출 2억 8천만 원,
2억 641만 원을 덜었습니다.

“내가 빌린돈은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의뢰인의 진술서, 2025. 10. 1.

신청 2025. 10. 1. → 개시결정 2026. 1. 15. (106일)

어떤 분이었나

신청 당시 기준입니다.

나이50대 초반
직업회사원
지역서울
가족부양가족 없음
월 소득약 227만 원

빚은 이만큼, 재산은 이만큼이었습니다

채권자 10곳, 채권 11건

재산(청산가치)6,072만 원
채무(원금)2억 7,874만 원
  • 대부업체 (은행 대출을 넘겨받음) 2건1억 2,996만
  • 저축은행 신용대출 4건1억 575만
  • 은행 신용대출 1건3,658만
  • 보증기관 대위변제436만
  • 신용카드 2장209만

빚이 생긴 이유

코인,주식투자실패

의뢰인은 오랫동안 회사에 다니며 가정을 꾸려 왔지만, 배우자가 일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 뒤로 혼자 벌어 생활해야 했습니다. 2016년경 선배의 권유로 모아 둔 돈을 들여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손실이 이어졌고, 선배에게 종목을 추천받으며 대출에 대출을 더해 투자를 거듭했습니다. 증권회사에 다니던 선배가 추천한 종목이 상장폐지되면서 큰돈을 잃었고, 이를 되찾으려 가상화폐에도 손을 댔습니다. 지금 남은 원금의 90%가 넘는 대출이 2022년 11월부터 다섯 달 사이에 생겼습니다.

몇 해 동안 다니던 회사는 경영이 어려워져 2025년 여름 그만두었고, 7월부터 신생 회사에서 이사로 일하며 월 약 22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의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으로 이자를 낮춰 반년 남짓 버텼지만, 더는 길이 보이지 않아 2025년 10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50대/회사원/월 소득 227만
탕감률74%
원금2억 7,874만 원변제금7,233만 원
원금2억 7,874만 원
갚아야 할 금액7,233만 원

의뢰인의 청산가치를 올리라는 법원의 판단,
이렇게 막았습니다

보정권고 두 번 중 한 번이, 소명하지 못하면 월 변제금이나 청산가치가 올라가는 요구였습니다.

재산 방어
2차 보정권고

법원전 집 보증금 1억 원, 대표 대여금, 퇴직금, 가상화폐 등 5개 항목

에이파트회사 대표에게 빌려준 돈은 날짜별로 돌려받은 내역을 표로 정리해 남은 돈이 없음을 보였고, 전 집 보증금 1억 원은 본인 가상화폐 계좌로 보낸 3,000만 원과 7,000만 원이 거래소에서 한 가지 코인(갈라)을 사는 데 쓰인 거래를 도표로 정리해 거래소 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와 함께 냈습니다. 2024년 10월 이후의 가상화폐 거래는 국내 거래소 두 곳의 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 해외 거래소 입출금 내역, 1년간 입출금과 사용처 도표로 답했습니다.

보증금 1억 원을 소명하지 못했다면 (추산)청산가치 약 1억 6,072만 원
지켜낸 결과청산가치 약 6,072만 원

월 변제금 약 84만 원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보정서를 낸 지 3일 만에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차 · 소득 감소 경위와 1년치 거래월 소득·청산가치 그대로, 보수만 반영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주문 발췌. 1.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2026. 2. 26.까지로 한다.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26. 3. 12. 11:00 (가림) 법정으로 한다.
개시결정 주문 발췌 (2026. 1. 15.) · 개인정보 가림

진행 과정

  1. 신청
  2. 1차 보정 소득 감소 경위와 1년치 거래
  3. 금지명령 — 추심 중단
  4. 2차 보정 재산 방어
  5. 개시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익상 변호사
처음 만났을 때 의뢰인은 이직한 회사에서 예전 소득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으며, 곧 비워 줘야 하는 월세 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성실하게 쌓아 온 삶이 주식과 코인 투자로 이렇게 흔들린 것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법원이 지나온 몇 해의 돈의 흐름을 거슬러 물었을 때, 저희는 계좌와 거래 내역을 날짜별로 맞춰 하나씩 표로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1억 원이 청산가치에 더해지면 계획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었기에 보정서를 내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고, 사흘 만에 개시결정이 나왔을 때 의뢰인과 함께 크게 안도했습니다. 빌린 돈은 어떻게든 갚겠다던 의뢰인의 다짐처럼, 앞으로의 36개월이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 빚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소득과 빚, 재산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와 갚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남겨 주시면 회생·파산 전담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투자 손실로 생긴 빚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투자에 들어간 돈이 실제로 사라졌는지, 아직 남아 있는 돈은 없는지를 거래내역과 잔고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전 집 보증금 중 투자했다고 밝힌 1억 원의 투자·손실 과정을 소명하라고 했고, 소명이 불분명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거래 도표와 거래소 자료로 답했고, 그 돈은 청산가치에 더해지지 않은 채 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판단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 변제금은 어떤 소득으로 정하나요?

변제금은 변제기간 동안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서 정합니다. 예전 소득이 훨씬 많았다면 법원은 소득이 줄어든 이유와 직장을 옮긴 이유를 묻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월 약 730만 원이던 소득이 이직 뒤 월 약 227만 원이 됐습니다. 경위 진술서와 급여 자료를 내 지금 소득이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월세 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되나요?

임차보증금은 재산이라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에 들어가지만,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은 빠집니다. 갚는 총액은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해서, 월 소득만으로 모자라면 보증금을 처분해 함께 갚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의 답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변제금과 변제율은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근거 보기

개인회생 신청서 일체(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2025. 10. 1.), 보정권고(2025. 10. 10., 12. 1.), 보정명령(2025. 10. 13.)과 비용예납명령·금지명령(2025. 10. 16.), 보정서(2025. 10. 14., 11. 19., 2026. 1. 12.)와 함께 낸 진술서·도표·수정 목록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2026. 1. 15.)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1차·2차 보정서 날짜는 기록 폴더에 적힌 날짜입니다.

인용문은 기록의 표현을 그대로 옮겼고, 말줄임표(…)로 일부를 생략했습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변제율 25.95%는 가용소득 변제(원금의 10.78%)와 재산 처분 변제(원금의 15%)를 합친 총변제액을 원금으로 나눈 값이고, 보증금 1억 원을 소명하지 못했을 때의 청산가치와 대출 비중은 추산입니다. 투자 경위와 금액은 진술서와 보정 때 낸 도표에 적힌 대로 옮겼고, 여러 번 나눠 보낸 금액은 도표의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기록, 증권회사·거래소 이름, 회사의 업종과 이름, 회사 대표와의 거래 금액, 가족의 인적 사항, 재산의 소재지는 싣지 않았습니다. 이미지에서 법정 위치는 가렸습니다.

같은 채무라도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변제금과 변제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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