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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40세/무직/월 소득 0원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6-20

키워드

  • 개인파산
  • 40대
  • 무직
  • 5천만원-1억
  • 병원비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40세/여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소득 0원/무직

    -총 채무액 91,720,000원/채권자 수 4명

    -재산 없음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두 아이가 성장하면서 모두 발달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다. 하루 종일 아이들 곁에 있어야 했기에 나는 근로를 할 수 없었고 치료비용과 생계비 지출은 모두 카드로 해결하였다.

    남편 혼자 벌이로 어떻게 해서든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는 이자에 채무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더 이상 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파산 신청서 접수(2024.02.07.)

     

    -관할 : 서울회생법원

    -채무자 보유 재산 : 0원-현금/예금/보험/임차보증금/부동산/차량 없음

    -면제재산 신청 : 0원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 : 0원

     

    -변제율 : 0%

     

    ㅣ파산산고(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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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파산 폐지 결정(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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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면책 허가 결정(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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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의 채무자께서는 두 자녀의 발달장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어 치료비용과 생계비 지출이 증가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이후 이자로 인하여 채무는 계속 증가하여 채무를 더 이상 갚을 방법이 없어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른 과정에서 재산의 은닉이나 낭비가 없고 채무자의 현재 월수입은 없고 지급불능인 상태이며, 채무자에게 달리 환가할 만한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신청서 접수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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