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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41세/무직/월 소득 0원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5-18

키워드

  • 개인파산
  • 40대
  • 무직
  • 1억-3억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41세/남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소득 0원/무직

    -총채무액 143,110,000원/채권자 수 19명

    -재산 없음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어린 시절 부모님은 이혼하시게 되었고 나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다. 대학 갈 형편이 되지 않아 고등학교 졸업 후 의류 판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과 결혼하였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게 되었다.

    이혼 후 대출을 받아 옷 가게를 개업하였는데 코로나19 사태 등의 여파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면서 채무는 점점 증가하여 감당할 수 없어 옷 가게를 폐업하였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지만, 이혼과 폐업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파산 신청서 접수(2024.11.07.)

     

    - 관할 : 서울회생법원

    - 채무자 보유 재산 : 0원-현금/예금/보험/임차보증금/부동산/차량 없음

    - 면제재산 신청 : 0원

    -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 : 0원

     

    - 변제율 : 0%

     

    ㅣ파산선고(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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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파산 폐지 결정(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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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면책 허가 결정(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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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의 신청인께서는 이혼 및 사업 실패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가 계속 필요하여 근로할 수 없고,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신청인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렵고 달리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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