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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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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40대 중고차 딜러

수입이 비는 달마다 늘어난 9천만 원 빚,
5,372만 원을 덜었습니다.

“경기 악화로 중고차 딜러라는 직업 특성상 수입이 일정치 않아 대출을 끊임없이 이용해야만 했습니다.”의뢰인의 진술서, 2025. 9. 30.

신청 2025. 9. 30. → 개시결정 2026. 2. 19. (142일)

어떤 분이었나

신청 당시 기준입니다.

나이40대 초반
직업중고차 딜러
지역인천
가족본인과 자녀 1명
월 소득약 270만 원

빚은 이만큼, 재산은 이만큼이었습니다

채권자 5곳, 채권 5건

재산(청산가치)3,309만 원
채무(원금)9,116만 원
  • 캐피탈 신용대출 1건5,230만
  • 신용카드 3장2,357만
  • 은행 신용대출 1건1,530만

빚이 생긴 이유

생활비도박

의뢰인은 군 전역 뒤 휴대폰 판매를 하다 중고차 딜러 일을 시작해 17년 가까이 같은 일을 해 왔습니다. 차를 판 만큼 버는 일이라 달마다 수입이 크게 달랐고, 수입이 비는 달은 카드와 대출로 메웠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두 아이를 키우고 어머니를 모시면서도, 한동안은 신용을 지키며 성실히 갚아 왔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얼어붙자 수입이 거의 없는 달이 이어졌고, 대출을 대출로 막는 돌려막기가 시작됐습니다. 2023년 5월에는 6,000만 원, 2024년 9월에는 1,8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지자 한때 스포츠토토 등 도박으로 생활비를 벌어 보려 했지만, 대부분 손실로 끝나 형편은 더 나빠졌습니다.
가족의 사정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시기까지 겹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빚은 원금만 9,116만 원이었습니다.

개인회생40대/중고차 딜러/월 소득 270만
탕감률59%
원금9,116만 원변제금3,745만 원
원금9,116만 원
갚아야 할 금액3,745만 원

의뢰인의 변제금을 올리라는 법원의 판단,
이렇게 막았습니다

보정권고 세 번 중 한 번이, 소명하지 못하면 월 변제금이나 청산가치가 올라가는 요구였습니다.

변제금 방어
2차 보정권고

법원월 평균수입 421만 원 이상, 점포 청산가치 5,041만 원, 토토 입금액 전액 반영

에이파트12개월 사업소득·경비 도표, 계좌 거래내역, 실거래가 자료 제출

소득 421만 원이었다면 (추산)월 약 227만 원
지켜낸 월 변제금월 약 78만 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주문 발췌. 1.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2026. 3. 20.까지로 한다.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26. 4. 2. 11:00 (가림) 법정으로 한다.
개시결정 주문 발췌 (2026. 2. 19.) · 개인정보 가림

진행 과정

  1. 신청
  2. 금지명령 — 추심 중단
  3. 1차 보정 소득과 변제기간
  4. 2차 보정 변제금 방어
  5. 3차 보정 변제기간과 청산가치
  6. 개시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익상 변호사
의뢰인은 차를 판 만큼 버는 일을 17년 가까이 해 오면서, 수입이 비는 달마다 대출로 버텨 왔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 빚으로만 남은 것 같아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법원이 월 소득을 올려 잡으라고 했을 때, 저희는 통장에 들어온 돈이 곧 번 돈은 아니라는 점을 숫자로 보여 드리기로 했습니다. 열두 달 치 입금과 판금·수리비, 수수료, 광고비를 한 줄씩 맞춰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보정권고에서 법원이 그 가용소득을 그대로 두라고 했을 때 비로소 한숨을 돌렸습니다. 앞으로 가족과 함께 평범하고 성실한 하루를 쌓아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유익상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 빚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소득과 빚, 재산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와 갚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남겨 주시면 회생·파산 전담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딜러 같은 자영업자는 개인회생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급여처럼 정해진 금액이 없으니, 일정 기간 실제로 들어온 돈에서 일을 하려고 쓴 경비를 뺀 금액을 월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법원은 통장 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높게 잡기도 하므로, 경비를 거래내역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6개월보다 길어질 수도 있나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3년 동안 갚는 금액이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에 못 미치면 법원이 기간을 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어나더라도 5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 전 도박에 쓴 돈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 전 계좌 기록을 보고, 도박처럼 정당한 쓰임으로 보기 어려운 돈은 재산이 남아 있는 것처럼 청산가치에 더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오르면 총변제액도 그 이상이 되어야 해서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처음에 스포츠토토 등 도박 투입금 전액 반영을 요구했고, 에이파트가 대부분 손실로 끝나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과 현실적인 변제 가능성을 소명한 뒤 법원은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한도에서 최대한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약 2,066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기준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의 답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변제금과 변제율은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근거 보기

개인회생 신청서 일체(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2025. 9. 30.), 금지명령(2025. 10. 1.), 보정권고(2025. 11. 17., 12. 24., 2026. 2. 5.), 보정서(2025. 12. 15., 2026. 2. 4., 2. 12.)와 함께 낸 수정 목록, 사업소득 정리 도표와 스포츠토토 출입금 내역,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2026. 2. 19.)과 함께 송달된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개시 뒤 수정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인용문은 기록의 표현을 그대로 옮겼고, 말줄임표(…)로 일부를 생략했습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법원이 요구한 소득이었을 때의 월 변제금은 추산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관련된 기록, 세금과 가족의 채무에 관한 사적인 사정은 싣지 않았습니다. 이미지에서 법정 호수는 가렸습니다.

같은 채무라도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변제금과 변제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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