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세/남성/거주지 수원

-월평균 소득 270만/ 제조업 직원

-총채무액 219,287,764원(원금 148,824,675원/이자 70,463,089원)

-도박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동료들과 심심풀이로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시작하였지만, 하다 보니 재밌고 돈을 쉽게 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 스쳐 지나갔다.

여기저기 빌릴 수 있는 돈을 모두 빌려 도박하였고, 마지막에는 절대로 돈을 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도 도박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런 심각한 도박중독에 빠진 내 자신이 혐오스러워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와이프가 신고해서 119 출동으로 겨우 목숨은 건지게 되었다.

자식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열심히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직장 근로 외에 야간 알바까지 하면서 도박으로 생긴 채무를 갚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너무 커져 버린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4.05.09)

 

 

 

 

 

-관할 : 수원회생법원

-월변제금 : 월소득 3,851,427원 – 월평균생계비 2,828,794원 = 1,022,633원

<자녀 2분추가생계비요청하여 3인변제계획안작성>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 : 36,814,788원

 

 

 

ㅣ금지명령(2024.05.10.)

 

 

 

ㅣ1차 보정권고(2024.05.14.)

 

-보정권고주요내용

1.신청인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제출에따른변동사항

 

1.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배우자의 소득은 신청인 소득의 약 10%에 해당하는바, 

주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2.5인으로 재산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4.08.28.)

-신청서 제출 시 월 가용소득 1,022,633원 →개시결정 월 가용소득 264,641원

-변제횟수 및 청산가치 증가 X

-총채무 219,287,764원 중 209,760,688원 탕감!

 

 

ㅣ채권자집회기일(2025.01.23.)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사건으로, 신청서 접수 후 바로 다음날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5일만에 보정권고가 나온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배우자의 소득에 관한자료를 제출하여 배우자의 소득에 관하여 소명하고, 

부양가족 수 및 생계비를 다시 산정하여 변제금을 올리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소득에 관한자료를 제출하여 배우자의 소득은 신청인소득의 약 10%에 해당하는 바, 

주양육자는 신청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2.5인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수술받은 부위가 완치되지 않았고 재수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전만큼 소득을 발생시키기 어려운점을 강조하는 진술서와 함께 현재급여명세서를 첨부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도박상담을 통해 도박치료에 힘쓰고 있다는 등 신청인의 강한 개선의지를 보여주는

 도박치료 상담신청서를 첨부자료로 함께 보정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총 채무 219,287,764원중209,760,688원탕감, 변제율 6.89%로 개시결정이 나와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 위 신청인 처럼 채무 대부분이 도박과같은 사행성 행위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법원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으므로 

신청서 제출시 소명자료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변제기간상승, 변제금상승, 계속되는추가적인보정, 심지어 사건이 폐지되는 상황까지 이어질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도박과 같은 사행성행위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생겨 

막다른 길에 서있다고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에이파트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