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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74세/무직/월 소득 0원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4-23

키워드

  • 개인파산
  • 60대 이상
  • 무직
  • 1억-3억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74세/남성/거주지 대전

    -월 평균소득 0 원/무직

    -총채무액 281,077,619원/채권자 수 5명

    -재산 없음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20년 전 운영하던 골재상에서 직원이 모닥불을 태우던 중 부탄가스가 터져 병원비 및 치료비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알츠하이머 치매진단을 받았고 기억력이 점점 안좋아져 근로능력을 상실해서 돈을 벌수가 없었고 생활비를 위해 받은 대출을 또 다른 대출로 변제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었다.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채권자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더 이상은 버틸수가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파산 신청서 접수(2023.02.20.)

     

    -관할 : 대전지방법원

    -채무자 보유 재산 : 0원-현금/예금/보험/임차보증금/부동산/차량 없음

    -면제재산 신청 : 0원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 : 0원

     

    -변제율 : 0%

     

    ㅣ파산선고(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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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파산 폐지 결정(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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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면책 허가 결정(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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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의 채무자께서는 사업장에서의 사고 및 사업실패로 인하여 채무를 계속 돌려막기 하였고 충격으로 치매등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근로를 하기에는 무리인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남은 채무 변제가 어렵고, 그 밖에 재산은닉 등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께서는 별도의 환가 재산 없는 것으로 결정 되었고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채무 전액을 탕감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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