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세/무직/월 소득 0원
키워드
- 개인파산
- 60대 이상
- 무직
- 1억-3억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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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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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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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74세/남성/거주지 대전
-월 평균소득 0 원/무직
-총채무액 281,077,619원/채권자 수 5명
-재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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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20년 전 운영하던 골재상에서 직원이 모닥불을 태우던 중 부탄가스가 터져 병원비 및 치료비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알츠하이머 치매진단을 받았고 기억력이 점점 안좋아져 근로능력을 상실해서 돈을 벌수가 없었고 생활비를 위해 받은 대출을 또 다른 대출로 변제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었다.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채권자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더 이상은 버틸수가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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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파산 신청서 접수(2023.02.20.)
-관할 : 대전지방법원
-채무자 보유 재산 : 0원-현금/예금/보험/임차보증금/부동산/차량 없음
-면제재산 신청 : 0원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 : 0원
-변제율 : 0%
ㅣ파산선고(2023.08.22.)

ㅣ파산 폐지 결정(2024.03.19.)

ㅣ면책 허가 결정(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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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의 채무자께서는 사업장에서의 사고 및 사업실패로 인하여 채무를 계속 돌려막기 하였고 충격으로 치매등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근로를 하기에는 무리인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남은 채무 변제가 어렵고, 그 밖에 재산은닉 등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께서는 별도의 환가 재산 없는 것으로 결정 되었고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채무 전액을 탕감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