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무직/월 소득 0원
키워드
- 개인파산
- 50대
- 무직
- 5천만원-1억
- 병원비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50세/남성/거주지 수원
-월 평균소득 0원/무직
-총 채무액 77,550,000원/채권자 수 8명
-재산 없음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직업학교를 나와 현관 중문, 창틀, 몰딩 작업, 건축내장재 등의 일을 배워 인테리어 업체에 일찍이 취업하여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풍요롭진 못했지만, 밥은 굶지 않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경 회사가 갑작스럽게 폐업함과 동시에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고, 빠르게 취업이 가능한 여러 직종에 근무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해 퇴사를 반복하였고, 실업 상태가 계속되면서 병원비를 위해 대출을 계속 받아 채무를 갚는 악순환에 빠지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파산 신청서 접수(2023.01.30.)
-관할 : 수원회생법원
-채무자 보유 재산 : 0원-현금/예금/보험/임차보증금/부동산/차량 없음
-면제 재산 신청 : 0원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 : 0원
-변제율 : 0%
ㅣ파산 선고(2023.05.17.)
ㅣ파산 종결 및 면책 결정(2024.02.01.)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의 채무자께서는 당뇨와 혈압이 있는 상태인데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0년경 재직 중인 회사가 폐업함 과 동시에 건강 상태가 급격히 더 안 좋아져 일을 할 수 없었고, 병원비 및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채무가 늘어났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으며, 차량을 소지하고 있지만 오래된 구형이기에 환가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