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세/직장인/월 소득 188만
키워드
- 개인회생
- 20대
- 급여소득
- 1억-3억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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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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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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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27세/남성/거주지 인천
-월 평균소득 188만/부동산 관리업
-총 채무액 157,516,529원(원금 151,433,571원/이자 6,082,958원)
-보험설계사 영업 부진으로 인한 채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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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군대를 전역 후 첫 직장으로 보험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사람도 좋아하는 성격이고 기본급은 낮았지만, 성과에 따라 성과금도 많이 받을 수 있어 정말 열심히 일하였다.
입사 후 정말 열심히 노력하여 보험왕이라는 타이틀도 여러번 받게 되고 최연소 지점장까지 승진하며 승승장구로 나아가고 있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보험영업도 잘하고 연봉도 계속 오르고 잘될 줄 알았다.
그러나 예상도 못 한 코로나로 인하여 거의 3년 동안 보험영업도 못 하게 되었고 어떻게든 다시 복귀하고 싶어서 내가 지점장으로 있는 지점의 팀원들을 무리하게 챙기면서 버티다 보니 어느새 채무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어서 매달 700만 원 이 넘는 이자를 내게 되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다. 고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보험만 설계해 줬지, 정작 나 자신의 미래를 장담해 줄 보험은 하나도 없었다.
결국 더 이상 현재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채권자분들에게 죄송하고 염치없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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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3.03.15.)
-관할 : 인천지방법원
-월 변제금 : 월 소득1,877,620원-월 평균 1인 생계비 1,246,735원 =630,885원
(2023년 1인 최저 생계비 기준)
-변제기간 : 36개월
-총변제금 : 22,711,860원
ㅣ금지명령(2023.03.23.)
ㅣ1차 보정권고(2023.04.12.)
-1차 보정권고 주요내용
1.신청인의 최근 채무, 카드론 포함하여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2.최근 이직한 근무지의 급여 실수령액에 대하여 다시 소명하고,월 평균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사항
1.최근 대출금 사용처 도표와 해당금융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최근 대출내역에 대하여 소명하고,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 미소명금액 9,582,000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최근 이직한 근무지의 급여 명세서,급여 지급대장,급여 계좌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월 평균 급여를 재산정하여 신청시 평균급여(1,877,620원)보다 소폭 상승한 1,881,150원으로 수입 및 지출에관한 목록 및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3.08.01.)
-신청서 당시 청산가치 10,000,000원→개시결정 청산가치 19,582,000원
(미소명 금액 청산가치 반영)
-신청서 당시 월 변제금 630,885원(36개월)→개시결정 월 변제금 881,150원(36개월)
(청산가치 증가 및 소폭 상승한 급여로 인해 변제금 소폭상승)
-총 실제 가용소득(변제금) 31,086,972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3.09.18.)
ㅣ인가 결정(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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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인천지방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약 9일 만에 금지명령이 발령되었고 이후 21일 만에 보정권고가 송달되었습니다.
보정권고 내용 중 최근 대출 내역의 사용처 중 너무 오래되어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할 수 없는 금액의 청산가치 반영, 신청 당시보다 소폭 상승한 월 소득으로 인하여 청산가치 증가 및 월 변제금이 소폭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서 당시보다 월 변제금이 25만 원 정도 소폭 상승하였지만, 개인회생을 진행 안 하셨더라면 신청인께서는 월 이자로만 700만 원씩 지급하시면서 과다한 채무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시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율 43.52%(채무 126,429,557원 탕감)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