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여성/거주지 수원

-월 평균소득179만/어린이집교사

-총 채무액72,048,172원(원금71,358,128원/이자690,044원)

-배우자의 주식 및 도박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경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보증금 20퍼센트를 선입금시켜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서 남편이 나에게 대출을 요구했고, 평소에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남편에 대한 믿음이 강했기에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의 요구대로 보증금을 대출받아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갔다.

대출명의는 나였지만, 매달 남편이 생활비 및 대출금을 줬었다. 그렇게 1년 정도 계속해서 갚아나가는 도중에 남편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상의도 없이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대출했는데 손실이 너무 크고 금리가 너무 높아서 낮은 금리로 갈아타야 하는데 본인은 대출받을 수 없으니 나에게 가능한 캐피탈, 카드론을 받아서 도와달라고 하여 의심스러웠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이 강해서 대출받아 남편에게 주었다.

하지만, 남편은 주식뿐만 아니라 강원랜드로 가서 도박으로 6개월 만에 대출금도 다 날리고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고,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야 그렇게 많은 돈이 왜 필요했는지 나에게 말했고, 10여 년이 넘는 결혼생활 동안 모아둔 돈도 없이 바보같이 남편을 믿은 나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한심해서 친구들과 부모님에게도 창피해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남편은 본인의 또 다른 대출도 갚기에도 빠듯한 상황이며, 내 채무도 나의 소득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채권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3.03.24.)

 

-관할 : 수원회생법원

-월변제금:월소득1,799,800원–월평균생계비1,246,735원=553,065원

(2023년 1인 최저 생계비 기준)

-변제기간:36개월

-총 변제금:19,910,340원 

 

ㅣ금지명령((2023.03.28.)

 

ㅣ1차 보정권고(2023.04.05.)

 

-1차 보정권고 주요내용

1.신청인의 최근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및 사용처에 대한소명

2.배우자 재산내역에 대하여 소명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사항

1.신청인의 최근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및 사용처정리 도표를 제출하였습니다.

2.배우자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를제출하면서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대한 재산의 1/2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3.06.21.)

 

-신청서 당시 청산가치(15,436,000원)→개시결정 청산가치(15,707,315원)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시가의 1/2 청산가치 반영>

-월 변제금,월 변제횟수 증가 X

-총 채무 72,048,172원 중 52,137,832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3.10.17.)

ㅣ인가 결정(2023.10.17.)

위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약 5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9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일반적인 보정사항으로 예상되는 보정사항이였고, 신청인의 최근 1년간 거래하였던 신용카드 거래내역서와 사용처를 도표로 정리 하여 기존채무 변제 외에 다른 사용처는 없다고 소명하였고,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재산의 1/2을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월 변제금, 변제 횟수 변함없이변제율27.90%(채무52,137,832원 탕감)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