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남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소득 220만/자영업

-총 채무액 161,693,335원(원금 160,024,142원/이자 1,669,193원)

-채무 돌려막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직 일을 하면서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너무 힘들었다. 

직장생활을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적응에 실패했고 나만의 회사를 가지고 싶었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회사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배웠던 서비스 정신과  터득한 경험이면 가게를 충분히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작은 

전자담배 가게를 내 명의로 차려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보험영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분들이 입소문을 내주시면서 단골들이 조금씩 늘어났지만, 비교적 접근이 불편한 가게 위치 선점, 코로나의 제한 두기로 인하여 사람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자, 매출은 나오지 않았고, 비대면으로 배송 시스템도 시작하였지만, 매출은 계속 떨어졌다. 코로나가 종결되고 매출은 조금씩 올랐지만, 가게를 얻기 위해 시작된 대출 원리금과 가게 운영 고정 지출 비용은 점점 늘어났고, 더 이상 돌려막기로도 감당이 되지 않는 채무 금액에 채권자분들에게는 염치없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3.04.11.)

-관할:서울회생법원

-월변제금:월소득2,267,512원-월평균생계비1,246,735원=1,020,777원

(2023년 1인 최저 생계비 기준)

-변제기간:36개월

-총변제금:36,012,996원 

 

ㅣ금지명령(2023.04.13.)

ㅣ1차 보정권고(2023.04.24.)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신청서 제출시 제출한 채권자목록 중 국세미납에 대한 사실증명서(체납에 관하여)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사실증명서(체납에 관하여)와 국세납부 고지서까지 함께 제출하여 국세미납 내역에 대하여 정확한 금액을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3.07.20.)

-청산가치,월변제금,월 변제횟수증가 X

-총 채무161,693,335원중125,680,339원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3.09.25.)

ㅣ인가 결정(2023.10.11.)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약 2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11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영업소득자(자영업자)들의 개인회생 사건은 보정권고가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혹은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빠른 시간에 보정 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게다가, 보정 권고 내용도 영업소득자(자영업자)가 일반적으로 급여소득자들보다는 권고사항이 많은 데 비해 신청인의 보정권고 사항은 국세 미납내용 금액을 정확히 소명하라는 1가지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담 때부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까지 신청인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영업소득자의 소득산정, 시설 및 재고목록 도표 정리 등을 잘 정리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신청인의 현재 소득대비 채무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비교적 간단한 보정권고와 빠른 개시결정에 일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청산가치,월변제금,변제횟수변함없이변제율22.74%(채무125,680,339원탕감)로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