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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29세/바리스타/월 소득 21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4-03

키워드

  • 개인회생
  • 2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이하
  • 사기피해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29세/여성/거주지 강릉

    -월 평균소득 210만/커피 바리스타

    -총 채무액 44,388,503원(원금 43,507,155원/이자 881,348원)

    -기획 부동산 사기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대학교를 다니면서 독립을 하게되어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살다 보니 항상 돈이 부족했다.

    항상 돈 많이 버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아르바이트를 같이하던 지인에게 땅을 구매했는데 개발이 되어서 보상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인은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남아있고 미개발 지역도 곧 개발이 되니, 소액이라도 투자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투자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단순히 돈을 벌고 싶다는 안일한 생각과 욕심으로 지인에 대한 근거 없는 신뢰만으로 대출까지 받아 가면서 투자하였다.

    몇 년 후면 나도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갔지만, 몇 개월 후 투자를 권유했던 지인은 연락이 끊어졌고, 토지보상금은커녕 대출받아서 투자했던 원금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대출 원리금과 이자 때문에 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변제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기존 대출의 연체를 막기 위해 돌려막기 대출하면서 버텨왔지만 더 이상 대출이 되는 곳이 없어진 상태이고, 월세와 고정지출 비용을 생각하면 내 소득에 비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이 커져 버린 채무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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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월변제금:월소득2,100,000원–월평균생계비1,388,383원=711,617원

    (2023년 1인 최저 생계비 기준+월세 14만 원 추가 생계비 요청)

    -변제기간:36개월

    -총변제금:25,618,212원

     

    ㅣ금지명령(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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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 1차 보정권고(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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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최근채무로보이는채권과관련하여사용처소명

    2.각거래금융기관의거래내역에서100만 원이상의입출금사용처에대하여도표정리및소명

    3.현재근무하고있는직장에대한소명및급여내역소명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대출금사용처도표,거래내역서를첨부하여대출금을받아사용한사용처에대하여소명하였습니다.

    2.100만원이상사용처도표,각거래내역서를제출하여사용처에대하여소명하였습니다.

    3.근로계약서,근무확인서,22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입금된계좌(형광펜표시)를 하여현재근무하고있는직장에대하여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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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제출시월변제금711,617원 →개시결정월변제금712,500원

    -신청서제출시청산가치3,891,535원→개시결정청산가치3,894,786 원

    (보유하고있던 주식 1주 3,251원 주식 재산 포함→청산가치, 월변제금 소폭상승)

    -총채무44,388,503원중18,738,503원 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3.12.12.)

    ㅣ인가 결정(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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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약 8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약 3개월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최근대출내역 소명, 100만 원 이상 거래내역 소명 등 일반적인 보정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신청인이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하여 근로계약서, 근무확인서, 2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된 계좌(형광펜 표시)를 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인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율 58.96%(채무 18,738,503원 탕감)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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