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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35세/간호사/월 소득 29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3-10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급여소득
  • 5천만원-1억
  • 병원비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35세/여성/거주지서울

    -월평균소득290만/성형외과간호사

    -총채무액88,998,990원(원금88,484,032원/이자514,958원)

    -수술 및 재활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대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로 여러 곳을 전전하다 간호조무사를 취득하고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병원에 취업하며 적은 월급이지만 나름 저축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었다.

    그러던 도중 계단에서 다리를 헛디뎌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연골판도 심하게 다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술 및 재활치료를 하게 되었다.

    한 달이라도 쉬게 되면 월세는 물론이거니와 생활비가 막막했기 때문에 서울살이를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수술하였고 수입없이 가진 돈으로 생활하며 입원비 및 재활 비용을 충당하다 보니 점점 작은 부채들이 쌓여 갔고 재활도 노력하는 만큼 쉽지 않았고 재활 기간은 길어지는데 직장 생활을 빨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대출 및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되었다. 재활을 완료하고 재취업을 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지만, 이미 커져 버린 나의 채무는 수술로도 없앨 수도 없고 재활도 불가능해 보였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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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서울회생법원

    -월변제금:월소득2,922,720원–월평균생계비1,619,493원 =1,303,227원

    (2023년 1인 최저 생계비 기준)

    -변제기간:36개월

    -총변제금:46,916,172원 

     

    ㅣ금지명령(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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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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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보정권고주요내용

    1.카드이용명세서를제출하고50만원이상사용처를도표로정리

    2.최근대출금에대한사용처를일자별로금융자료와함께채무사용일람표를정리

    3.변제계획안의최초변제기일을신청일로부터60일이내로지정하고,외부회생위원월보수 2%를산정하여수정된변제계획안을제출하라는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각신용카드사용처도표와카드론사용처도표를정리하여제출하였습니다.

    2.최근대출금사용처도표와함께금융자료를제출하였습니다.

    3.외부회생위원월보수2%반영하였고,변제기일을수정하는등보정권고를성실하게수행하여 변제계획안을제출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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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제출시청산가치0원→개시결정청산가치1,910,607원

    (계좌의 잔액 중 압류할 수 없는 금액 1,85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청산가치 포함)

    -신청서제출시월가용소득1,303,227원→개시결정월가용소득1,175,985원

    -총채무89,315,185원중47,826,445원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023.10.19.)

    ㅣ인가 결정(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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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약 12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약 1개월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사용한 카드사용내역, 금융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하였고,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변제계획의 최초 변제기일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지정하고, 외부회생위원 월보수 2%를 산정하여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는 권고였습니다.

     

    이에 보정권고의 내용에 따라 계좌 잔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변제시작일과 외부회생위원의 월보수를 산정하여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여 신청서 당시보다 127,242원이 감면된 월 가용소득(1,175,985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율 46.89%(채무 47,826,445원 탕감)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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