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일용직/월 소득 60만
키워드
- 개인파산
- 60대 이상
- 기타
- 5천만원-1억
사건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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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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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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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황
-60세/남성/거주지 의정부
-월 평균소득 60만 원/일용직
-총채무액 99,630,000원/채권자 수 13명
-재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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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2004년경부터 식당 주방에서 사용하는 채소 절단기, 파절기, 마늘분쇄기 등에 사용하는 부품회사를 만들어 우여곡절이 몇 번 있었지만 나름대로 잘 버티면서 20년 넘게 사업체를 운영했었다.
그러나, 값싼 중국 및 동남아 생산의 부품에 자리를 밀리고 코로나 시기 집합금지명령까지 내려져 제품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3년간 회사 매출이 적자이다 보니 직원들 임금 체납과 더불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아쉬움과 미련 때문에 망설이고 미루었던 폐업을 결정하고 남은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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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파트의 사건 진행ㅣ개인파산 신청서 접수(2023.05.31.)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채무자 보유 재산 : 0원-현금/예금/보험/임차보증금/부동산/차량 없음
-면제재산 신청 : 0원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재산 : 0원
-변제율 : 0%
ㅣ파산선고(2023.09.21.)
ㅣ파산 폐지 결정(2023.12.21.)
ㅣ면책 허가 결정(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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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의 채무자께서는 사업 실적 부진과 경영 악화로 인하여 사업 소득 감소로 손실이 커 폐업하였으며,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어 일용직으로 받는 급여와 배우자의 급여로는 생활비로 사용되는 금액 외에 불어나는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남은 채무 변제가 어렵고, 그밖에 재산 은닉 등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파산 접수 후 대략 4개월 만에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께서는 별도의 환가 재산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파산절차는 7개월도 채 되지 않아 채무 전액을 탕감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