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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센터

성공사례

39세/자영업/월 소득 180만

법무법인 에이파트
2025-03-04

키워드

  • 개인회생
  • 30대
  • 영업소득
  • 1억-3억
  • 사업운영실패

사건담당 변호사

  •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

  • 도산전문변호사

    유익상

  • 의뢰인 상황

    -39세/여성/거주지서울

    -월평균소득180만/네일아트(자영업)

    -총채무액155,229,529원(원금154,490,655원/이자738,874원)

    -자영업매출하락으로인하여채무가증대된경우

  • 회생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15년 전 홀로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많지 않아, 지인의 소개로 다단계를 시작하게 되었고, 빚을 지면서 다단계 영업을 시작했지만, 결국 돈은 벌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빚만 생겨 개인회생을 했었고, 그 이후로 내 인생에 개인회생은 없을 줄 알았다.

    변제기간 동안 착실히 갚고 미용 기술도 배워 네일샵을 차렸고 정말 열심히 일하였지만,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가 유행하였고 거리두기 제한으로 손님들은 오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서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건물 공사까지 하게 되어서 소음 때문에 손님들은 더욱더 오지 않으셔서 매출은 계속 바닥을 향해 달려갔다.

    금방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로 대출받고, 카드론을 받아 가면서 직원 월급도 주면서 버텼지만, 손님들의 손톱만 깔끔하고 이쁘게 정리해드렸지만, 정작 나의 경제적인 상황은 보살피지 못하였다. 매출에 비해 너무 커져 버린 채무에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2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 에이파트의 사건 진행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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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서울회생법원

    -월변제금:월소득1,799,334원–월평균생계비1,246,735원=552,599원

    (2023년 1인 최저 생계비 기준)

    -변제기간 :36개월

    -총변제금:19,893,564원

     

    ㅣ금지명령(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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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1차 보정권고(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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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보정권고주요내용

    1.신용카드100만원이상의이용대금에대하여소명

    2.현재사업장의임차보증금을청산가치에반영하라는권고

    3.사업장의매출및영업비용지출을증명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라는권고

    4.배우자의직업과월수입에대하여소명


    -보정서제출에따른변동사항

    1.신용카드의이용내역서(금융자료)와함께100만원이상의이용대금을도표로정리

    2.현재운영중인사업장의임차보증금을청산가치에반영하였습니다.

    3.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집계표,매입,매출장등을제출하여매출및영업비용에대하여증명하였습니다.

    4.배우자의소득을증명할수있는자료및진술서를함께제출하여배우자가현재소득이없는이유를 소명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4.02.05.)

    4.png

     

    -신청서제출시청산가치6,050,000원→개시결정청산가치11,050,000원

    (사업장임차보증금청산가치반영)

    -월변제금, 변제횟수증가X

    -총채무155,229,529원중135,733,837원탕감!

     

     

  • 시사점 및 총평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하루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약 일주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신용카드 100만 원 이상의 이용대금을 소명하고, 현재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사업장의 매출 및 영업비용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면서 청산가치 증가 및 월 가용소득을 늘리라는 보정 권고였습니다.

     

    이에 신용카드 이용내역서와 100만 원 이상의 이용대금을 도표로 정리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외에 다른이용내역은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고, 사업장의 매출 및 영업비용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보정권고에 성실히 임하되, 신청인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보정서를 제출하여 청산가치 증가를 최대한 방어하였으며, 신청인은 두 번째 회생임에도 불구하고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율 12.62%(채무 135,733,837원 탕감)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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