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여성/거주지 춘천

-월 평균소득 230만/교직원

-총 채무액 116,409,440원(원금 116,267,287원/이자 142,153원)

-배우자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아 채무가 증대된 경우

97년 외환위기 때 생긴 집안의 채무로 인하여 평생 채무를 갚는데 청춘을 바친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하여 

오로지 남편만 믿고 대출을 받아주었다.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했고 차근차근 잘될 거 같았지만, 제일 큰 거래처 중 한 곳에서 납품받은 물건대금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파산하게 되었고, 남편 회사는 물품 대금을 한 푼도 못 받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장의 공장에 불까지 나게 되어 남편의 사업체는 닫을 수밖에 없었다.

실의에 빠진 남편은 일하지 않았고, 내 명의로 남은 대출과 밀린 카드 대금, 월세, 관리비, 아이들 급식비 등 돈 나올 곳은 계속 늘어나는데 소득은 한정적이었다.

남편도 일용직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본인의 채무도 감당하기 힘든 상태였고, 나마저 포기한다면 나만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퇴근 후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득을 추가로 늘려봤지만, 너무 빠른 속도로 부풀어 오른 이자와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었다.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07.13.)

 

-관할:춘천지방법원

-월변제금:월소득2,342,398원–월평균 생계비1,416,735원=925,663원

(2023년 1인 최저 생계비 기준)

-변제기간:36개월

-총변제금:33,323,868원 

 

ㅣ금지명령(23.07.14.)

 

ㅣ1차 보정권고(23.11.06.)

 

-1차보정권고주요내용

1.최근대출채권에대하여사용처소명

2.배우자소유차량에대하여차량가액을증명하고1/2를청산가치에포함하라는권고

3.배우자소유의토지에대하여시가확인자료를제출하고,환가액의1/2을청산가치에포함하라는 권고

-보정서 제출에 따른 변동 사항

1.각채권에대하여통장거래내역과사용처도표를통해기존채무변제외에다른용도는없다는것을소명하였습니다.

2.각자동차총액의2분의1인9,160,000원청산가치반영하였습니다.

3.각부동산의시가에서현재담보권자의현부채잔액을제외한금액의2분의1인2,358,964원을청산가치반영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4.01.30.)

 

 

-신청서제출시청산가치13,108,500원→개시결정청산가치24,627,464원

(배우자의차량,토지가액의2분의1금액청산가치포함)

-신청서제출시월가용소득925,663원(36회)→월가용소득1,095,663원(36회)

-총채무116,409,440원중76,965,572원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4.04.16.)

위 사건은 춘천지방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약 4개월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대출금 사용처 도표 정리, 통장거래내역서, 원리금 상환액 증명서, 대여금 지급 내역서등을 금융거래내역서와 함께 기존채무 변제외에 다른 사용처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배우자 소유의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보험증권, 차량 구매시 견적서, 자동차 할부금 거래내역서 등과 함께 현재기준 차량 시가 금액중 제일 낮은 금액을 산정하여 신청인의 청산가치가  많이 오르지 않게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율 33.93%(채무 76,965,572원 탕감)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