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세/남성/거주지 서울

-월 평균 소득 220만/학교 교직원

-총채무액209,114,748원(원금 207,703,117원/이자1,411,631원)

-주식투자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나름 열심히 일하면서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으면서 직장생활을 하였다.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이니 효율적으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신기루에 사로잡혀 나름대로 주식투자 공부하면서 모아놓은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지만, 부족한 지식과 경험 때문인지 투자금 전부를 잃게 되었고, 원금을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에 신용대출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투자했던 주식들이 조금 오르는가 했더니 금방 또 하락하였고,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 주식들은 우후죽순 하락하기 시작하여 이성을 잃은 채 여기저기 대출을 끌어모아 원금이라도 회복할 생각에 다시 주식투자를 하였지만 모든 투자가 실패해서 모든 자금을 잃고 빚만 남은 상황이 돼버렸다.

더 이상 현금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정신을 차려 주식중독 치료받으면서 빚을 갚으려고 하였지만, 월별 예산을 세워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빚 상환계획을 수립하여도 이미 눈덩이처럼 커져 버린 채무는 현재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채권자분들에게는 염치없지만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ㅣ개인회생 신청서 접수(23.09.19.)

 

-관할:서울회생법원

-월변제금:월소득2,221,634원–월평균생계비1,246,735원=974,899원

(23년 1인 최저생계비 기준)

-변제기간:36개월

-총변제금:35,096,364원

 

ㅣ금지명령(23.09.25.)

 

ㅣ1차 보정권고(23.10.10.)

 

-1차 보정권고 주요 내용

1.최근대출채권과관련하여사용처와사용목적,지출내용을일자표로정리하여소명

2.각계좌별상세내역을제출하고보정일현재잔액을청산가치에반영시키라는권고

3.최근1년간주간거래내역서를제출하고출금한금원을청산가치에반영하라는권고

-보정서제출에따른변동사항

1.채권번호별거래내역서와함께지출내역을일자표로정리하여소명하였습니다.

2.계좌통합조회내역을제출하고보정일현재잔액을청산가치에반영하였습니다.

3.최근1년간주식거래내역서와주식계좌에서출금후사용처를도표로정리하여생활비및기존채권변제외에다른사용처는없다는것을소명하여청산가치반영을방어하였습니다.

 

ㅣ개시결정(24.01.08.)

 

-신청서제출시청산가치16,990,000원→개시결정시청산가치37,455,459원

(각 계좌의 잔액 중 압류할 수 없는 예금 1,85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

-신청서제출시월변제금974,899원→개시결정시월변제금1,135,000원

(보정권고에 따라 회생위원보수(월평균가용소득의2%) 반영하여 소폭상승)

-총채무209,114,748원중169,071,948원탕감!

 

ㅣ채권자 집회기일(24.03.18.)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관할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대략 7일 만에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이후 약 16일 만에 보정권고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최근 대출에 대한 사용처 소명, 보정일 기준으로 계좌의 잔액을 청산가치 반영, 최근 1년간 주식거래내역서에서 출금한 금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 권고였습니다.

채권번호별 거래내역서와 함께 지출내역을 일자표로 정리하고, 최근 1년간 주식거래내역서와 주식계좌에서 출금 후 사용처를 도표로 정리하여 생활비 및 기존채권 변제 외에 다른 사용처는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 청산가치 반영을 방어하였고,계좌통합조회내역을 제출하고 보정일 현재 잔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7월 서울회생법원에서 실행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으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실무 준칙에 따라 신청인께서는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하여 생긴 채무가 다수였지만, 변제율 19.28%,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