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에 발 묶인 세입자..방법은 없을까?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하면서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채무자들은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가 없어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고 막연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제도를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상황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법무법인 에이파트 김훈찬 변호사가 개인회생의 이면에 대해 인터뷰 했다.

김훈찬 변호사 개인회생 블로그 : https://m.blog.naver.com/mil-part/22401163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