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상 변호사 자문 부산 개인회생법원 개원...도산 등 채무 손실금 청산가치 반영은?

2023년 3월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개원했다. 

본 법원 설치를 골자로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이

2022. 12.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3. 1.부터 시행하도록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