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소식

칼럼

개인회생/파산 비용, 수임료 안내 - 제대로 알아야 당하지 않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세 줄 요약

  • 개인회생 인지액은 27,000원,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99,000원부터입니다.
  • 변호사 수임료는 급여소득자 198만~250만원, 영업소득자 250만~350만원입니다.
  • 매달 변제금이 10만원 늘면 36개월간 360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비용 궁금해서 클릭했는데, 낚시성 광고글에 지치신 분들이라면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모든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3분만 시간을 내서 이 글을 읽어주시면 모든 궁금증이 해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 / 도산변호사회 이사 / 도산법연구회 정회원 /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을 고민 중인 많은 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광고는 다 좋은 말만 하고..."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무실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싸게 해준다더니, 추가 비용이 계속 나오네요..."

특히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선 일단 수임료라도 저렴한 곳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딱 하나. '누가 사건을 진행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실제로 얼마나 들까요?

저희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유튜브와 블로그 등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왔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 - 유익상 변호사 유튜브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 - 유익상 변호사 유튜브

현 시점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액 : 법원 접수 수수료

개인회생 27,000원 / 개인파산 1,800원

송달료 : 법원 우편 비용(2025. 6. 1.자 인상분 반영)

개인회생 - 채권자 1명 99,000원 / 5명 275,000원 / 7명 363,000원 / 10명 495,000원 / 15명 715,000원 / 20명 935,000원

개인파산 - 채권자 1명 148,500원 / 5명 302,500원 / 7명 379,500원 / 10명 495,000원 / 15명 687,500원 / 20명 880,000원

예납금 : 법원이 납부를 명하는 경우

개인회생 150,000원 / 개인파산 최소 300,000원(일반적으로 400,000원 발생)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 채권자 1곳당 약 10,000원~15,000원(대행비 포함)

변호사 수임료(유익상 변호사 사무실 기준)

급여소득자: 198만원~250만원 (부가세 포함)

영업소득자: 250만원~350만원 (부가세 포함)

※ 수임료의 경우 ① 채권자 수가 15곳 이상으로 많거나, ②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정리할 자료의 양이 많은 경우, ③ 복잡한 법적 쟁점을 의견서 등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수임료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수임료만 보고 결정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수임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혹은 연체가 임박하여 급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줄 수 있는 사무실인지 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서류 접수만 해놓고 사건 방치

보정권고, 보정명령 대응 실패로 기각

자료 누락 → 개시, 인가 실패 → 재신청 필요

시간 낭비 + 추가 수임료 발생

개인회생은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인가를 받기까지 '법원의 시험대'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 참고 포스팅(절박한 순간 잘못된 선택은 회복이 아닌 추락의 시작이 됩니다.)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선임 - 절박한 순간 잘못된 선택은 회복이 아닌 추락의 시작이 됩니다.

* 참고 포스팅(개인회생 대부분 이렇게 기각됩니다. 실제 기각사례)

개인회생 대부분 이렇게 기각됩니다. 실제 기각사례 (feat. 기각 후 재신청)

변호사의 전문성은 '변제금', '변제기간'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같은 채무금액, 같은 소득이라도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생활비,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고려 요소를 제대로 반영했는가

채무 발생 경위, 고의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설득력 있게 정리했는가

재산 평가, 청산가치 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법원 보정요구에 대해 논리적이고 정당하게 대응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최종 인가 성공 여부변제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저희가 집중하는 단 한 가지

저희는 단순 신청서 제출만이 아닌, 경제적 회복, 재기에 집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소득지출 구조 분석 → 합리적 변제금 제시

보정권고 대응 → 기각 가능성 최소화

자료 누락 없이 탄탄한 변제계획안 작성

판례와 법리 해석에 근거한 설득 전략 구사

지금의 선택이 ‘3년 후’ 미래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매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당장의 수임료 몇십만 원보다, 매달 5만~10만 원씩 더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추가로 납부하는 10만원은 36개월 동안 총 360만원이라는 금액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급하게 선택한 허술한 대리인 vs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전문가

이 두 가지가 만드는 차이는 단순한 금액 차이가 아닙니다.

경제적 재기 여부가 달라집니다.

* 참고 포스팅(변호사 수임료만 날리고 재신청하는 대표적 유형 2가지)

개인회생기각, 변호사 수임료만 날리고 재신청하는 대표적 유형 2가지

전화 : 050-7876-5705

주소 :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9층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

* 상담신청서 작성하기

회생·파산 상담 신청 | 법무법인 에이파트

* 유익상 변호사의 유튜브

젠틀한 싸움닭 - 유익상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에 드는 법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액 27,000원, 송달료(채권자 1명 99,000원부터 20명 935,000원까지), 예납금 150,000원이 듭니다. 여기에 부채증명서 발급비가 채권자 1곳당 약 1만~1만5천원 추가되며, 변호사 수임료는 별도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유익상 변호사 사무실 기준 급여소득자는 198만원~250만원, 영업소득자는 250만원~350만원이며 모두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15곳 이상이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해 정리할 자료가 많거나, 복잡한 법적 쟁점을 의견서로 다뤄야 하면 상향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비용이 다른가요?

인지액은 개인파산이 1,800원으로 개인회생 27,000원보다 낮습니다. 반면 송달료는 채권자 1명 기준 148,500원으로 개인회생 99,000원보다 높고, 예납금도 최소 300,000원(일반적으로 400,000원)이라 개인회생 150,000원보다 큽니다.

수임료가 저렴한 곳을 골라도 괜찮을까요?

수임료만 보고 결정하면 서류 접수 후 사건이 방치되거나 보정권고·보정명령 대응에 실패해 기각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재신청이 필요해 시간이 낭비되고 추가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같은 채무와 소득이라도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변제금은 왜 사무실마다 달라지나요?

생활비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고려 요소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채무 발생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설득력 있게 정리했는지, 재산 평가와 청산가치 산정이 정확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 보정요구에 논리적으로 대응했는지도 인가 여부와 변제금 액수를 좌우합니다.

한번의 상담으로
채무를 해결해보세요

02-421-0508
법원기준 변제금 계산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