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회생과 유사하게 감당할 수 없는 과다한 채무를 감면시켜주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회생절차와는 달리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파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개인회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차이점은?
개인회생절차는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그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가용소득)으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절차는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하는 것에 주목하여 청산형 절차라고 하는 반면, 개인회생은 가급적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재건형 절차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면 이용이 어렵습니다.
개인파산 진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개인회생, 파산 모두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채무자의 능력 내에서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면해주는 제도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면책을 받으면 채무로부터 해방되고, 신용불량상태에서 벗어나 신용도가 회복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면 10년 동안 파산자의 지위에 머무르게 되는데, 파산자의 지위에서는 직업·신분상의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직업·신분상의 불이익]
- 민법상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음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무원, 장교, 부사관, 경찰, 교원 등 결격사유
- 식품관련영업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 담배소매업지정, 개인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학원의설립.운영 등록, 보험설계사, 세무사 등록, 주류판매업,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골재채취업, 대부업 등 등록의 결격사유
이와 같은 각종 직업·신분상의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파산에는 굉장히 많은 불이익이 따르고 웬만해서는 파산이 아닌 회생으로 진행해야만 생각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러나 위 일부 직업군을 제외하면 사실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채무자회생법은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즉,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취업을 제한하거나 사기업에서 해고를 하는 것은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일부 직업군에 존재하는 직업·신분상의 불이익 역시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복권되어 소멸하므로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것만큼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용회복은 언제쯤?
개인회생의 경우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1301코드)는 채무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즉시 삭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면책결정을 받는 즉시 신용도는 회복되어, 신용카드 개설 등 본인명의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1201코드)가 삭제되므로, 일정 기간은 신용카드 개설 및 은행 대출이 불가하여 본인명의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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